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 3
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관 = 5
1. 서언 = 5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출현 = 7
1)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등장 = 7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등장 = 9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 = 11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구별개념 = 14
1) 자유소프트웨어 = 14
2) 공유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 17
3) 독점적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 18
4) 쉐어웨어 (Shareware)와 프리웨어(Freeware) = 19
5) 오픈 표준(Open standards) = 20
I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22
1. 서언 = 22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등장배경 = 22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기본원리 = 23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준수사항 = 23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핵심원리 = 27
4. 위반사례 = 29
1) Bracken 사건 = 29
2) Davrik 사건 = 29
3) vigorien 사건 = 30
4) gpl-violations.org vs. D-link corp. = 31
IV.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와 내용 = 33
1. GNU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33
1) 목적 = 33
2) 복제, 배포, 수정에 관한 규정과 조건 = 34
3) 원소스코드의 제공 = 35
4) 묵시적 동의 = 35
5) 특허권 등 타권리의 침해 = 36
6)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36
2. GNU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37
1) 용어의 정의 = 37
2) 허용사항 = 38
3) 우회금지법으로부터의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 39
4) 컨베이(convey)행위 = 39
5) 추가허용사항 = 40
6) 특허 = 40
7) GNU Affero GPL과의 병행사용 = 41
8) GPL 2.0 과의 차이점 = 41
3. GNU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 44
1) 목적 = 45
2) 복제, 배포, 수정에 관한 규정과 조건 = 46
3) GPL로의 변경 = 46
4)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2차적 저작물 = 46
4. BSD License = 47
5. MIT License = 48
6. MPL (Mozilla Public License) 1.1 = 49
1) 소스코드 라이선스 = 49
2)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 = 50
3)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51
7. Apache License 2.0 = 51
1) 라이선스의 허여 = 51
2) 재배포 = 52
3) 상표사용의 금지 = 52
4)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53
5) 보증이나 추가적 책임의 인수 = 53
8. Artistic License 2.0 = 54
1) 재배포에 관한 허가 = 54
2) 패키지의 통합 = 54
3) 상표사용의 금지 = 54
4) 보증의 부인 = 55
9. APPLE PUBLIC SOURCE LICENSE = 55
1) 라이선스의 허여 = 56
2) 조합저작물 = 56
3) 특허라이선스 = 57
4) 상표 사용의 제한 = 57
5)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57
6) 라이선스의 종료 = 58
10. IBM License = 58
1) 권리의 허여 = 59
2)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 = 59
3)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60
4) 종료 = 60
11. 소결 = 61
V.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 = 65
1. 저작권법에서의 법적 쟁점 = 65
1) 2차적 저작물의 정의 = 66
2)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구별 기준 = 68
3) 라이선스에 따르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 = 69
4)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침해시 당사자 확정의 문제 = 70
2. 특허법에서의 법적 쟁점 = 71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허 보호로서의 한계성 = 72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의 특허권의 취급 = 75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침해 = 80
VI. 결론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