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규정 = 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동향 = 7
1. 국내 지적재산권 동향 = 7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및 현황 = 8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보유 현황 = 9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현황 = 10
5. 지적재산권 관리기구의 설치.운영 현황 = 11
제2절 현행 법체계 및 규정 현황 = 13
1. 관련 법제의 정비와 발전 = 13
2. 법제 운영체계 및 규율내용 = 14
제3절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 15
1. 지적재산권 소유에 관한 규정 성립과정 = 16
2. 지적재산권 소유제도 = 18
제4절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 37
1. 기술료 현황 =37
2. 기술료 관련 규정 = 38
3. 기술료 관리체계 = 41
제5절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 42
제6절 지적재산권의 활용 = 44
1. 지적재산권 정보활용 = 44
2. 휴면 지적재산권 = 48
제3장 해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규정 = 50
제1절 미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규정 = 50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정책 변천과정 = 50
2.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51
3. 「연방기술이전법」= 52
4. 「베이-돌법」= 54
제2절 일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규정 = 59
1. 일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규정 변천과정 = 59
2.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권리귀속과 기술이전 = 60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제1절 지적재산권 권리귀속 = 65
1. 주관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소유 = 65
2.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 71
3. 위탁연구 성과의 권리귀속 = 73
제2절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74
1. 획일적 기술료 징수 = 75
2.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기준 = 75
3. 대학 등의 보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기업설립의 경우 = 77
4.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확대 = 77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 = 78
제3절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 79
제4절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활용 = 80
1. 지적재산권 활용 = 80
2. 휴면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 83
제6장 결론 = 85
참고문헌 = 87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