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기존의 연구들 = 5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Ⅳ. 이 글의 구성 = 17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 21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 21
Ⅰ. 《大明律》의 성립 = 21
Ⅱ. 《大明律》의 내용과 성격 = 26
제2절 《大明律》의 受容 = 31
Ⅰ. 《大明律》의 전래와 受容 = 31
1. 統一的 刑律의 필요성 = 31
2. 《大明律》의 傳來와 受容 = 34
3. 太祖의 卽位敎書 = 39
4. 동아시아 3국의 中國法 受容方式의 차이 = 44
5. 《大明律》의 直解와底本 = 47
6. 《大明律直解》의 위상 = 57
7. 《大明律直解》의 구체적 내용 = 60
Ⅱ. 《大明律》의 기본 刑事規範으로서의 확립과정 = 66
1. 《大明律》 체계 이해의 심화 = 67
2. 《大明律》로서의 수렴 = 89
3. 《大明律》과 다른 法源과의 折哀 = 104
4. 새로운 規範의 定立 = 114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25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 126
제2절 실체법적 측면 = 133
Ⅰ. 특정한 범죄에 대한 刑의 가중 = 133
1. 僞造 = 133
2. 强盜의 刺字 및 緣坐 = 139
Ⅱ. 尊卑秩序의 유지를 위한 刑의 加重 = 142
Ⅲ.構成要件의 통합 : 減刑 = 149
Ⅳ. 構成要件의 세분화 : 亂言 = 155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 159
Ⅰ. 決獄日限과 事物管轄 = 159
Ⅱ. 拘禁 및 獄具 = 160
Ⅲ. 拷訊 = 161
Ⅳ. 收贖對象 = 163
Ⅴ. 刑의 執行時期 = 164
Ⅵ. 罪人의 處遇 = 166
Ⅶ. 逃亡 = 168
제4절 용어대응 = 176
Ⅰ. 長官, 首領官, 佐貳官 = 176
Ⅱ. 銀錢代用 = 178
Ⅲ. 罪犯准計 = 180
1. 罰俸錢 = 180
2. 充軍 등의 換刑 = 182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84
제4장 《經國大典》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 187
제1절 《大典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187
Ⅰ. 《大典續錄》의 편찬 = 187
Ⅱ. 《大典續錄》 刑典과 《大明律》 = 189
1. 사위와 장모의 간통 = 189
2. 各司雜物竊盜 = 194
3. 竊盜處罰에 대한 特則 = 197
제2절 《大典後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00
Ⅰ. 《大典後續錄》의 편찬 = 200
Ⅱ. 《大典後續錄》 刑典과 《大明律》 = 201
1. 士族婦女로 淫慾恣行 : 姦夫와 함께 絞刑 = 202
2. 原從功臣의 형사상 특례 편입 = 206
3. 竊盜의 처벌특례 = 207
4. 繼母 와의 姦通 = 209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12
Ⅰ. 《各司受敎》의 편찬 = 212
Ⅱ. 《各司受敎》 刑曹受敎와 《大明律》 = 213
제4절 《經國大典》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 218
제5장 《續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 227
제1절 《續大典》편찬과 用律規定 = 228
Ⅰ. 《續大典》이전까지의 法典編纂 = 229
Ⅱ. 《續大典》의 편찬과정 = 233
Ⅲ. 《續大典》 刑典 用律 = 236
제2절 各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變化 = 239
Ⅰ. 身分別 差等取扱 = 239
1. 拘禁 및 管轄의 특례 = 239
2. 士族犯罪 = 243
Ⅱ. 犯分行爲의 처벌 = 253
1. 일반적 綱常違反의 처벌 = 254
2. 관장에 대한 침해 = 259
3. 主奴관계의 확대 = 260
4. 尊長의 卑幼侵害 = 264
Ⅲ. 復讐殺에 대한 특칙들 = 268
1. 復讐의 主體에 대한 특칙 = 270
2. 復讐의 범위에 대한 특칙 = 273
제3절 謀反大逆에 대한 특례규정 = 278
Ⅰ. 搜査?審問절차 규정 = 279
1. 謀反誣告 = 279
2. 婦女의 推問금지 = 280
3. 謀反大逆罪人의 自服前 殺害 = 280
Ⅱ. 緣坐에 관한 규정들 = 282
1. 謀反大逆의 樣態에 따른 緣坐의 특례 = 282
2. 反逆 緣坐의 구체화 = 284
3. 緣坐로 유배된 罪囚의 처리 = 287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 290
Ⅰ. 竊盜?强盜에 대한 규제 = 290
1. 結合犯의 處罰 = 290
2. 對象에 따른 처벌 = 297
Ⅱ. 僞造犯罪의 처벌 = 303
1. 印信의 僞造 = 303
2. 號牌僞造 = 305
3. 私鑄錢 = 307
4. 假銀製造 = 311
5. 그밖의 僞造犯罪와 유사 범죄 = 313
제5절 《續大典》 刑典과 《大明律》 = 316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1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 321
Ⅰ. 法典과 判例集?實務書의 편찬 = 322
Ⅱ.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4
1. 囚禁 및 訊問과 관련된 규정들 = 325
2. 犯分 행위의 규제 = 327
3. 殺獄 = 332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사규정들 = 339
I. 《律例要覽》의 사례 분석 = 340
Ⅱ. 《律例要覽》에 나타난 《大明律》과 國典의 규정들 = 343
제7장 결론 = 349
참고문헌 = 357
영문초록 = 367
부록 1. 《大明律直解》에서 직해되지 않은 조문 = 377
부록 2. 《大明律》 규정비교 = 379
부록 3. 《律例要覽》 형량대비 기호 = 392
부록 4. 《律例要覽》 사례 및 형량 대비표 = 393
색인
사항색인 = 409
《大明律》 조문색인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