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Ⅰ. 연구범위 4
Ⅱ. 연구방법 5
제2장 현행 체포-구속제도 7
제1절 체포제도 7
Ⅰ. 체포의 의의 7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
1. 의의 9
2. 요건 9
3. 절차 11
Ⅲ. 긴급체포 15
1. 의의 15
2. 요건 16
3. 절차 17
Ⅳ. 현행범인의 체포 21
1. 의의 21
2. 요건 23
3. 절차 25
제2절 구속제도 27
Ⅰ. 구속의 의의 27
Ⅱ. 구속의 요건 27
1. 범죄의 혐의 28
2. 구속사유 29
Ⅲ. 구속의 절차 32
1. 구속영장 청구 32
2. 구속영장 발부 33
3. 구속영장 집행 35
4. 구속기간 36
5. 재구속의 제한 37
제3절 구속에 대한 구제방법 38
Ⅰ.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38
1. 의의 38
2. 절차 39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2
1. 의의 42
2. 내용 43
Ⅲ.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49
1. 의의 49
2. 내용 50
Ⅳ. 준항고제도 53
1. 의의 53
2. 내용 53
Ⅴ. 구속장소 감찰제도 55
1. 의의 55
2. 내용 5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56
1. 의의 56
2. 내용 56
제3장 외국의 인신구속제도 59
제1절 영미법계 59
Ⅰ. 미국 59
1. 체포의 의의 59
2. 체포의 종류 61
3. 체포의 절차 65
4. 체포의 기간 66
Ⅱ. 영국 67
1. 체포의 의의 67
2. 체포의 종류 68
3. 체포의 절차 72
4. 체포의 기간 73
제2절 대륙법계 75
Ⅰ. 독일 75
1. 구속의 의의 75
2. 구속의 종류 76
3. 구속의 절차 82
4. 구속의 기간 84
Ⅱ. 프랑스 85
1. 구속의 의의 85
2. 구속의 종류 86
3. 구속의 절차 89
4. 구속의 기간 91
Ⅲ. 일본 91
1. 구속의 의의 91
2. 체포전치주의 92
3. 구속의 종류 94
4. 구속의 절차 100
5. 구속의 기간 102
제3절 시사점(인신구속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03
Ⅰ. 개설 103
Ⅱ. 인신구속제도 103
1. 구속의 의의 103
2. 구속의 요건 104
3. 구속의 절차 106
4. 구속의 집행과 구속기간 109
Ⅲ. 소결 112
제4장 체포-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제1절 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Ⅰ. 문제점 114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114
2.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116
Ⅱ. 개선방안 117
1. 체포요건 완화 117
2.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한 사후영장 118
제2절 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Ⅰ. 문제점 120
1. 구속의 요건 120
2. 구속의 운용상의 문제(별건구속) 121
3. 구속기간의 문제 122
Ⅱ. 개선방안 123
1. 구속의 요건 123
2. 구속의 운용상의 개선 125
2. 구속기간의 개선 125
제3절 구속에 대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Ⅰ.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1. 문제점 126
(1) 편의주의적 심문기일 126
(2)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127
(3)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문제 129
2. 개선방안 131
(1) 심문기일의 신속화 132
(2) 체포전치주의의 도입 132
(3)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134
(4) 심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134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5
1. 문제점 135
(1) 적부심사청구권의 확대문제 135
(2) 적부심사기간의 체포？구속기간 불산입 문제 136
(3)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문제？？ 137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38
2. 개선방안 139
(1) 피고인의 적부심사청구권 인정 139
(2) 적부심사기간의 체포？구속기간 산입 139
(3)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140
(4) 피의자 보석제도 확대 140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5
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