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재산분할제도와 퇴직금, 연금의 재산분할 7
제1절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 7
제2절 재산분할제도 13
Ⅰ. 재산분할제도의 개념 및 운용 13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3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8
3. 재산분할의 산정기준 및 비율 19
Ⅱ. 재산분할의 내용 22
1. 부양적 재산분할 22
2. 청산적 재산분할 24
제3절 퇴직금, 연금의 재산분할 28
Ⅰ. 퇴직금, 연금의 재산분할 판례 29
1. 이혼 시 퇴직금 및 연금을 수령한 경우 29
2. 이혼 시 퇴직금 및 연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0
Ⅱ. 미국의 연금 분할판례 34
1. 사적연금의 분할 34
2. 공적연금의 분할 36
3. 미국의 연금 분할 판례의 시사점 38
Ⅲ. 연금을 포함한 신재산분할 관련 논의의 필요성 38
제 3 장 연금제도 및 분할연금제도의 개요 42
제1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분할연금제도 42
Ⅰ. 국민연금제도 42
1.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42
2. 공적연금 연계제도 46
3. 국민연금제도 개요 47
Ⅱ. 분할연금제도 52
1. 분할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념 52
2. 분할연금 세부기준 53
3. 분할연금 수급현황 56
제2절 각국의 분할연금제도 61
Ⅰ. 일본 61
Ⅱ. 독일 62
1. 이혼시 소득이력 분할 64
2. 배우자간 소득이력 분할 65
Ⅲ. 스위스 66
Ⅳ. 캐나다 68
1. 이혼시 소득이력 분할 69
2. 배우자간 연금급여 분할 70
Ⅴ. 외국 제도의 시사점 70
제 4 장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1절 연금분할 시기와 대상 75
Ⅰ. 관련 규정 75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76
Ⅲ. 개선방안 77
제2절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80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80
Ⅱ. 개선방안 81
제3절 갈등 사항에 대한 조정 불가 82
Ⅰ. 분할연금 관련 판례 및 심사청구 사례 83
1. 장기간 별거, 가출 등으로 비동거한 사례 83
2. 분할연금에 대해 사전 약정한 사례 86
Ⅱ. 현행제도의 문제점 88
Ⅲ. 개선방안 91
제4절 분할연금 청구의 제약사유 95
Ⅰ. 청구의 제척기간 95
1. 관련 규정 95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97
3. 개선방안 98
Ⅱ. 분할연금 청구의 기타 제약사유 100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3
제5절 실질적 노후 보장 기능의 취약성 103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3
Ⅱ. 개선방안 104
제 5 장 결론 106
제1절 연구의 결론 10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논의 과제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