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시민불복종의 의의와 역사 5
제1절 의의 5
제2절 시민불복종의 개념 요소 7
1.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 7
2. 위법한 행위 8
3. 정치적 행위 9
4. 공공적 행위 9
5. 비폭력성 11
6. 양심적 행위 12
7. 처벌감수자세 13
8. 최후수단성 13
9. 시민 14
제3절 유사개념과의 구별 15
1. 저항권 15
2.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Refusal/Objection) 17
3.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19
4. 시민불복종의 위상 20
제4절 시민불복종의 역사 21
제5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판례들 22
1. 미연방대법원의 상징적 언론에 관한 판례 22
2. 뉘렘베르크(Nuremberg) 재판의 논리 24
제6절 우리의 시민불복종 26
1. 우리나라의 시민불복종 사례 26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불복종 시민들의 태도 29
3. 정부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태도 31
제3장 시민불복종의 철학적 논의 33
제1절. 정당화요소 일반 33
1. 정당화요소의 의미 33
2. 일반적 정당화요소 34
제2절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긍정론 38
1. Henry David Thoreau의 이론 38
2. Martin Luther King, Jr.(1929-1968)의 행동철학 41
3. Hannah Arendt의 저항 개념 43
4. Jrgen Habermas의 법적 정당성 부인론 49
제3절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설 53
1. Eugene V. Rostow의 견해 53
2. Louis Waldman의 견해 53
3. Winfried Hassemer의 법적 정당화 불가능론 54
4. Carl Cohen의 견해 56
제4절 소결 58
제4장 시민불복종의 법사상적 기초 61
제1절 시민불복종과 법철학 사조 61
1. 법실증주의 61
2. 자연법론 62
3. 소결 62
제2절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민주권 63
1. 루소의 일반의지와 직접민주주의로부터의 시민불복종 64
2. 칸트의 정치론과 시민의 저항권 69
3. John Rawls의 시민불복종 73
4. Ronald D. Dworkin의 법적 관용 81
5. Ralf Dreier의 헌법적 정당화 84
제3절 헌법사상과 시민불복종 86
1. 헌법질서와 시민불복종 86
2. 다수결의 원리와의 관계 89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불복종 92
제4절 시민불복종의 제도화의 한계성 94
1.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부터의 한계 94
2. 실정법적 한계 95
3. 초실정법적 한계 95
제5절 소결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5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