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직무발명의 개념 및 권리귀속 원리 3
제1절 직무발명의 정의 및 성립요건 3
제2절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3절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5
제4절 직무발명제도의 권리귀속 및 예약승계 18
제3장 직무발명보상제도 23
제1절 사용자와 종업원 입장의 보상제도의 필요성 23
제2절 금전적비금전적환경적보상의 종류 25
제3절 보상기준 산정 및 방법 31
제4장 국내외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사례 분석 36
제1절 국내 직무발명보상사례 및 분석 36
제2절 국외 직무발명보상제도 58
제3절 국외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사례 분석 77
제5장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0
제1절 사례를 통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80
제2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 방안 87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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