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개요 5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Ⅰ. 목적 5
Ⅱ. 지주회사의 정의 6
Ⅲ. 지주회사의 설립 7
Ⅳ.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8
제2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1
Ⅰ. 목적 11
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 11
Ⅲ.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13
Ⅳ.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14
제3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5
Ⅰ. 목적 15
Ⅱ.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정의 16
Ⅲ.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17
제4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
Ⅰ. 목적 19
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정의 20
Ⅲ.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21
Ⅳ.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설립 22
제5절 소결 22
제3장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25
제1절 기술이전현황 25
Ⅰ. 대학 특허보유현황 25
Ⅱ. 대학 기술이전현황 25
Ⅲ. 대학 기술지주회사현황 26
Ⅳ. 기술이전의 문제점 진단 27
Ⅴ. 한국과 미국의 워킹그룹 비교(교수 운영 VS 학교 운영) 29
Ⅵ. 소결 33
제2절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34
Ⅰ. 용어의 불일치 34
Ⅱ.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규제 37
Ⅲ.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비교 38
Ⅳ.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와의 비교 42
Ⅴ. 소결 44
제3절 기술지주회사의 해외사례 45
Ⅰ. 미국 지주회사의 사례 45
Ⅱ. 이스라엘 지주회사의 사례 49
Ⅲ.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주회사의 사례 50
Ⅳ. 시사점 53
제4장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법적문제 55
제1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법적 장애 요인 55
Ⅰ. 기술평가 범위의 제약 및 기술소유의 불일치 55
Ⅱ. 현물출자의 문제 57
Ⅲ. 현물출자의 기피현상 58
Ⅳ.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전 산학협력단의 조직문제 61
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절차 63
Ⅵ.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시 세금문제 64
제2절 개선방안 68
Ⅰ.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개정 방안 68
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정책적 제언 70
제5장 결론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