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
Ⅱ. 우리상법상의 이사의 책임과 제한면제 5
1. 서론 5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4. 사실상의 이사 10
5. 대표소송 11
6. 이사의 책임면제와 해제 12
(1)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제와 해제 12
(2)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면제 13
7. 배상책임 한도액 신설 14
8. 분할책임론 15
(1) 분할책임의 의의와 이사책임에 적용 15
(2) 비율적 책임(배상범위) 18
Ⅲ.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 방법에 대한 각국의 방식 21
1. 미국 21
(1).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21
1) 선관주의의무 21
2) 충실의무 26
(2) 이사의 의무위반과 책임 27
1) 이사의 의무 위반 27
2) 이사의 책임 28
(3) 미국에서 이사 책임의 제한 유형 33
1) 미국의 이사의 책임 및 그 제한의 배경 33
2)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 34
3) 정관에 의한 이사 책임의 완화 44
4) 제정법에 의한 이사 책임의 완화 51
2. 영국 57
(1) 책임면제에 대한 규율 57
(2) 책임면제 금지규정과 회사에 의한 보험료 지급 58
1) 책임면제규정과 보험료지급 58
2) 입법에 의한 해결 60
(3) 법원에 의한 책임면제 60
3. 일본 61
(1) 이사의 의무와 책임 61
1) 회사법의 규정 61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62
3)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의무 64
4) 이사의 감시의무 66
5) 임원의 책임과 과실책임화 67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68
7) 이사의 책임면제 68
(2) 일본법에서의 분할책임론 70
1) 분할책임의 개념과 의의 70
2) 이사의 책임에 적용 71
3) 이사의 책임의 분할 추세 72
4) 분할책임과 이사책임의 제한 73
4. 독일 74
(1) 책임완화규정의 개요 74
(2)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과 책임면제 74
1) 결의요건 75
2) 승인의 대상 행위와 의미 75
3) 승인의 효력 75
4) 책임구제 측면에서 본 규정의 의의 76
(3)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76
1) 근거규정 76
2) 규정의 취지 77
3) 요건 77
4)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79
5) 포기 및 화해의 의미와 범위 80
Ⅳ. 결론 -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검토와 확대 필요성 83
1. 우리상법상의 책임제한제도 83
2. 독립적으로 보아야할 충실의무 83
3. 이사의 책임제한 각 제도에 대한 검토 86
4.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89
5. 정리 91
참고문헌 95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