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Ⅰ. 연구의 범위 2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과실상계에 대한 일반론 4
제1절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일반론 4
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4
1. 과실의 의의 4
2. 과실개념에 관한 학설 및 판례 4
3. 과실 및 위법성의 관계 7
4. 결과의 방지불능과 과실 8
5. 단속법규 위반과 과실과의 관계 8
Ⅱ.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9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9
2. 공동불법행위와 손해와의 관련성 9
3. 공동불법행위의 인과관계 10
4.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 12
제2절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분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일반론 13
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의미 15
1. 학설의 입장 15
2. 판례의 동향 19
Ⅱ. 피해자 과실비율의 평가방법 21
제3장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적용의 유형 23
제1절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과실 적용의 형태 23
Ⅰ. 법원의 과실비율 산정 23
Ⅱ. 경찰의 과실비율 산정 25
Ⅲ.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의 과실비율 산정 25
Ⅳ.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29
제2절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과실적용의 유형별 고찰 30
Ⅰ. 차대차 사고 31
1. 사거리 교차로 31
2. T자형 교차로 32
Ⅱ. 차대인 사고 33
1.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 33
2.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횡단보도 34
3. 횡단보도 부근 34
4. 기타의 일반적인 무단횡단 35
제3절 외국의 자동차사고 과실적용의 형태 35
Ⅰ. 미국 35
1.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36
2. 미국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시스템 39
3.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과실론 40
4. 구체적 사례의 검토 43
Ⅱ. 일본 43
1.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43
2. 과실상계기준설정과 관련한 논의 및 경과과정 44
Ⅲ. 독일 48
1. 서설 48
2.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기초 49
Ⅳ. 소결 52
제4장 자동차사고 과실 적용의 문제점 55
제1절 법적 근거 미흡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기준의 불안전성 55
Ⅰ. 법원의 과실비율 산정시 문제점 55
Ⅱ. 경찰의 초동수사의 영향력 문제 56
Ⅲ.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시 문제점 57
제2절 손해사정업무의 구조적 문제 및 손해사정사 제도의 한계 58
Ⅰ. 손해사정업무의 구조적 문제 58
Ⅱ.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처리 기준의 충돌 60
Ⅲ. 손해사정사의 업무집행 한계 61
제3절 과실상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 63
Ⅰ. 보험회사의 선 과실협의 후 보상처리의 문제 63
Ⅱ.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진 보험처리 문제 64
제4절 소결 66
제5장 자동차사고 과실적용의 법적개선 방안 70
제1절 과실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 70
Ⅰ. 과실비율 산정기준의 명확화 70
Ⅱ. 과실비율의 산정요소와 가감요소 72
제2절 손해사정업무의 구조적 문제해결 및 손해사정사의 법적 권한 강화 73
Ⅰ. 손해사정업무의 구조적 문제해결 74
Ⅱ. 손해사정사의 법적 권한 강화 75
제3절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범위 확대 및 보상처리 절차 개선 76
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의 의무화 76
Ⅱ.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활성화 78
1. 상호협정의 구속력에 관한 판례 78
2.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방안 79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