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의 개념 및 실정법적 근거 7
제1절 범죄범죄피해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화범죄피해자보호 개념의 구별과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 7
Ⅰ. 범죄의 개념 7
Ⅱ. 범죄피해의 개념 9
1. 범죄피해의 일반적인 개념 9
2.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의 개념 10
Ⅲ.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화 및 범죄피해자보호의 개념 11
1. 범죄피해자의 개념 11
2. 범죄피해자화의 개념 23
3. 범죄피해자보호의 개념 27
Ⅳ.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 28
1. 범죄피해자 기대에 부응 28
2. 2차 피해방지 29
3. 피해자의 협조로 실체진실발견 30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 30
Ⅰ. 기본권적 근거 30
1. 헌법 30
2. 범죄피해자보호법 32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6
Ⅱ. 실체법적 근거 37
1. 형법 37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8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0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6
Ⅲ. 절차법적 근거 68
1. 형사소송법 68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3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5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0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1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경찰활동 현황 107
제1절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경찰의 책무 107
Ⅰ. 범죄로 인한 피해 현황 107
Ⅱ. 경찰의 임무 107
Ⅲ.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경찰의 책무 110
제2절 경찰활동의 법령상 근거와 조직 112
Ⅰ. 경찰활동의 법령상 근거 112
1. 범죄피해자보호규칙 112
2. 범죄신고자등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115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17
4. 범죄수사규칙 120
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조직 127
1.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기구 129
2. 경찰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직 130
제3절 수사단계별 경찰의 피해자보호 매뉴얼 132
Ⅰ. 초동수사과정 132
1. 신고접수 132
2. 현장출동 133
Ⅱ. 수사 진행과정 134
1. 피해자조사 134
2. 피의자조사 135
3. 대질조사 136
Ⅲ.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136
제4절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의 현황과 구체적 사례 137
Ⅰ. 범죄피해자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현황 137
1. 순찰제도 137
2. 실종아동등 가출인 찾기 138
3. 성범죄피해자 방지 146
4.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152
5. 방범용 CCTV 155
6. 불심검문 158
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초동조치 현황 161
1. 112신고시스템 확대구축 161
2. 현장초동조치 161
3. 범죄현장수색 165
Ⅲ. 수사절차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현황 166
1.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 166
2. 정보제공 171
3. 적극적인 대여성아동범죄 검거 173
4. 피해자의 수사참여 175
5. 피해자변호인제 178
6. 신변보호 181
Ⅳ.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경찰활동 현황 184
1.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184
2. 배상명령제도 185
3. 교통사고관련 구조제도 185
4. 국민건강보험제도 186
Ⅴ.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활동 사례 186
1. 폭행 현장구경만, 나사 풀린 경찰 186
2. 수원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 187
3. 오원춘 사건 맡았던 경찰서, 112신고에 또 부실 대응 191
4. 남편에 살해당한 50대 조선족 여성, 경찰 상담 후 피살 192
5. 인천경찰청, 묻지 마 폭행 나 몰라라 한 경찰관들 자체 징계 193
제4장 주요국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195
제1절 영미법계(미국,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195
Ⅰ. 미국 195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연혁 195
2. 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연혁 197
3.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98
4.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204
5.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상황 205
6. 피해자통지제도 207
7. 협박 등으로부터의 보호 208
8. 배상명령 210
9. 범죄피해자 참여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증언 211
Ⅱ. 영국 212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연혁 212
2. 영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연혁 213
3.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214
4.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보호 217
5. 증인보호제도 218
6.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전문화 교육 및 지원 220
7. 교육 및 훈련 221
8.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 221
9. 피해구제 및 회복 222
제2절 대륙법계(독일,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223
Ⅰ. 독일 223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연혁 223
2.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제1차적 법률 226
3. 피해자증인의 보호 227
4. 사인소추제도 228
5. 피해자의 손해배상 확보가능성 강화 228
Ⅱ. 일본 231
1. 범죄피해자보호의 연혁 231
2.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232
3.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제2차 피해 방지 234
4.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236
5. 성범죄의 고소기간의 철폐 237
6. 지정피해자대책요원제도 237
7. 범죄피해자보상제도 238
제3절 우리나라 경찰활동에의 시사점 238
Ⅰ.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미국 경찰활동의 시사점 238
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영국 경찰활동의 시사점 239
Ⅲ.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독일 경찰활동의 시사점 240
Ⅳ.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일본 경찰활동의 시사점 240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2
제1절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경찰의 인식과 근무태도 242
Ⅰ. 경찰의 인식과 근무태도의 문제점 24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인식의 문제점 242
2. 경찰인사운영의 문제점 243
3. 경찰관 교육의 문제점 245
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인식과 근무태도의 개선방안 245
1. 경찰 피해자인식의 개선방안 245
2. 경찰 인사운영의 개선방안 247
3. 경찰교육제도의 개선방안 248
제2절 범죄피해자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251
Ⅰ. 경찰활동의 문제점 251
1. 불심검문의 문제점 251
2. 순찰제도의 문제점 251
3. CCTV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252
Ⅱ. 경찰활동의 개선방안 253
1. 불심검문규정의 강화 253
2. 순찰제도의 개선 257
3. CCTV설치 및 운영강화 258
제3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Ⅰ. 경찰초동조치의 문제점 258
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 258
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 259
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 260
4. 112신고와 119신고 분리의 문제점 261
5. 압수수색의 문제점 261
6. 초동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점 264
7. 현장출동 시 대응방안의 문제점 264
Ⅱ. 경찰초동조치의 개선방안 265
1. 지역경찰관의 개선방안 265
2. 경찰신고체계 개선방안 266
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개선방안 268
4.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270
5. 압수수색의 개선방안 271
6. 초동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개선방안 271
7. 현장출동 시 대응방안 272
제4절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수사 및 경찰수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4
Ⅰ. 경찰수사의 문제점 274
1. 피해자보호시스템의 문제점 274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보보호의 문제점 275
3. 경찰의 수사종결권 불인정의 문제점 278
4.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문제점 279
5. 형사기록등 열람등사청구권의 문제점 279
6. 피해자 신변보호의 문제점 281
7. 친고죄의 문제점 285
8. 경찰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의 문제점 286
9. 고소기간의 문제 290
10. 경찰관 등 조사자증언제도의 문제점 292
Ⅱ. 경찰수사의 개선방안 294
1. 피해자보호시스템의 통합관리 294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보보호의 개선방안 295
3.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300
4.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301
5. 형사기록등 열람등사청구권의 개선방안 303
6. 피해자 신변보호의 개선방안 304
7. 친고죄의 폐지 306
8. 경찰작성 피해자진술조서 증거능력의 개선방안 308
9. 고소기간의 연장 309
10. 경찰관 등 조사자증언제도의 개선방안 310
Ⅲ. 경찰수사 환경의 문제점 313
1. 공소시효의 문제점 313
2. 참고인진술확보의 문제점 313
3. 범죄 신고의 문제점 314
Ⅳ. 경찰수사 환경의 개선방안 315
1.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 315
2. 참고인진술확보방안 318
3. 범죄신고활성화와 허위신고처벌강화 32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6
Ⅰ. 경찰활동의 문제점 326
1. 배상명령의 문제점 326
2. 범죄피해자구조의 문제점 328
3. 합의의 문제점 328
Ⅱ. 경찰활동의 개선방안 329
1. 배상명령의 확대 329
2. 범죄피해자구조의 개선방안 331
3. 합의의 개선방안 332
제6장 결론 335
참고문헌 339
ABSTRACT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