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발명의 신규성 4
제1절 신규성의 의의 4
제2절 신규성 판단 기준 6
1. 시적 기준 6
2. 장소적 기준 7
3. 신규성 상실 사유 8
제3절 발명의 신규성 판단 13
1. 발명의 동일성 13
2.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특정 15
3. 신규성 판단 방법 21
제4절 신규성과 진보성 26
1.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26
2. 신규성과 진보성의 차이 27
제3장 발명의 동일성 30
제1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동일성 판단 30
1. 실질적 동일 31
2. 주지관용기술 45
3. 공지와 주지관용 50
4. 소결 51
제2절 신규성, 확대된 선출원, 선출원에 있어서의 동일성 비교 53
1. 우리나라 53
2. 일본 57
3. 소결 60
제4장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63
제1절 신규성 판단 기준 63
1. 당해 발명의 출원일과 타 발명의 공개일이 동일할 경우 64
2. 공지와 공연실시의 구별 66
3. 소결 71
제2절 신규성과 진보성의 구분 72
1. 서 72
2. 신규성 있음이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인지 여부 73
3. 선행기술과의 대비 76
4.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중간 영역 77
5. 소결 80
제5장 결론 83
參考文獻 89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