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Ⅰ. 연구의 방법 5
Ⅱ. 연구의 범위 7
제2장 대표제와 정당제도의 문제 상황 9
제1절 현대 대표제의 문제 상황 9
Ⅰ. 대표들의 역할 약화 10
1. 정당국가화 경향 10
2. 관료의 비대화 11
3. 국민의 직접적 표현 욕구의 증대 12
Ⅱ. 지도자들의 사익 추구 13
Ⅲ. 공개적 토론의 경시 14
Ⅳ. 이익집단, 압력단체 등의 강화 15
Ⅴ. 대중사회로의 변화 16
Ⅵ. 세계화와 탈산업화 18
제2절 현대정당의 문제 상황 19
Ⅰ. 정당의 과두화 경향 19
Ⅱ. 의사결정과정과 공직자추천과정의 비민주성 21
Ⅲ. 정당제도 정착의 어려움 22
Ⅳ. 정당에 대한 무관심과 퇴조 23
제3절 국민주권 실질화를 통한 문제의 개선 23
제3장 주권이론의 전개와 현대의 국민주권 25
제1절 주권이론의 전개 25
Ⅰ. Jean Bodin의 국가론 26
1. 국가와 주권 26
2. 주권론의 의의와 한계 26
Ⅱ. Johannes Althusius의 주권론 27
1. 사회적 배경 27
2. 국가계약론과 국민주권론 28
3. 저항권론 30
4. 의의와 한계 31
Ⅲ. 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 32
1. 사회적 배경과 주권의 성질 32
2. 의의와 한계 34
Ⅳ. John Locke의 통치론 35
1. 통치론의 내용 35
2. 통치론의 의의와 한계 36
Ⅴ. 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계약론 37
1. 의 배경 37
2. 주권의 성립-사회계약 38
3. 주권의 내용 39
4. 의 의의와 한계 42
Ⅵ. Emmanuel Joseph Siey？s의 국민대표론 44
1. 사회적 배경 44
2. 정치사회의 형성 44
3. 국민과 헌법 46
4. 헌법과 대표 48
5. 공통이익의 우선 50
6. Emmanuel Joseph Siey？s 이론의 의의와 한계 50
제2절 현대의 국민주권이론 52
Ⅰ. 프랑스의 주권이론 52
1. Adh？mar Esmein의 반대표론 52
2. Raymond Carr？ de Malberg의 Nation주권과 Peuple주권 54
Ⅱ. 일본의 주권이론 55
1. ？口陽一의 이론 55
2. 杉原泰雄의 이론 56
Ⅲ. 국내의 주권이론 57
1. 유진오의 견해 57
2. 박일경의 견해 58
3. 한태연의 견해 59
4. 김철수의 견해 60
5. 권영성의 견해 61
6. 허영의 이론 62
7. 조병윤의 이론 64
8. 헌법재판소의 견해 65
(1) 국민주권주의의 최고가치 규범성 66
(2) 실질적 국민주권과 민주적인 선거제도 66
(3)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로서의 선거제도 72
(4)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 원칙 73
(5)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가교육권 74
(6) 저조한 투표율의 대표성 침해와 국민주권주의 위배 여부 74
제3절 현대 국민주권의 실질적 의의 75
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개념 75
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개념 76
1. 개인으로서의 국민 77
2. 부분집단으로서의 국민 79
3. 전체로서의 국민 80
Ⅲ. 현대 국민주권의 실질적 의의 82
1. 국민은 국적보유자의 전체 83
2.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며 행사자 84
3.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표 84
4.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권과 국가기관의 합리적 구성 85
5. 개인의 기본권 확보 86
제4장 대표제와 정당제의 의의 및 변화 88
제1절 대표제의 의의 90
Ⅰ. 대표제의 형성 90
1. 근대 이전의 대표제 90
2. 영국 대표제의 발전 91
3. 미국의 대표제 확립 93
4. 프랑스 대표제의 성립과 변화 96
Ⅱ. 대표제의 기본원리 98
1. 대표제의 기초이념 98
2. 기본원리의 검토 101
(1)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의 분리에 대한 검토 101
(2) 선거에 의한 대표의 선출 102
(3) 전체 국민만을 대표하는 대표의 문제점 104
(4) 국민 전체이익의 우선 105
(5) 자유위임의 원리에 대한 수정 106
Ⅲ. 현대 대표제의 기능 106
1. 책임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106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 108
3. 국민의 통합, 조정 기능 109
제2절 정당제의 의의 110
Ⅰ. 정당의 형성 110
Ⅱ. 정당의 의의와 기능 112
제3절 대표제에서 정당국가로의 변화 114
Ⅰ. 대표제에 의한 국가운영의 저지 114
Ⅱ.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로의 변화 115
1. 정당에 의한 대표의 기속(羈束) 115
2. 토론의 성격 변화 116
3. 선거의 성격 변화 117
Ⅲ. 현대 정당국가의 성격 118
1. 국민의 의사와 동일시되는 정당의 의사 118
2. 국가기관의 기능 119
3. 정당에 기속되는 대표 120
4. 유권자 시민에 의한 국민의 의사와 국민투표 121
제5장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대표제와 정당제의 개선 122
제1절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대표제의 개선 123
Ⅰ. 국민의 이익에 기속(羈束)되는 대표 124
Ⅱ. 국민의 공동이익을 전제한 개인과 부분이익의 최대한 보장 125
Ⅲ. 삼권분립을 넘어선 국가기관의 다원화 126
Ⅳ.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제의 도입 127
V. 국민표결의 상시화 130
Ⅵ. 대표의 특권 폐지와 국민평균소득에 의한 보수 132
제2절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정당제의 개선 133
Ⅰ. 국가기관의 지위 133
Ⅱ. 당내민주주의의 확보 134
Ⅲ.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득표율에 따른 국고보조 136
Ⅳ. 정당에 대한 인식의 전환 138
제6장 결 론 140
참 고 문 헌 153
ABSTRACT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