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5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의의와 주요내용 5
1.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의 5
2.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원칙 6
3.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7
(1) 전통지식 및 기술의 보호 8
(2) 기술이전 10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10
제2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논의동향 12
1. ABS 논의 배경 12
2.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의 채택 및 협상경과 13
제3장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 17
제1절 나고야의정서 개관 17
1. 의정서의 의의 17
2. 의정서의 구성 18
3. 의정서 채택과정 및 향후일정 21
제2절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및 평가 23
1. 의정서 주요내용 23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3
(2) 적용범위 및 다른 협약과의 관계 25
(3)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28
(4)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30
(5) 위기상황시 특별고려, 기여,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국제협력 31
(6)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34
(7)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센터 36
(8) 의무준수 및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감시(점검기관의 지정) 39
(9) 상호합의조건 41
2. 소 결 42
제4장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45
제1절 생물자원부국의 대응현황 45
1. 중 국 45
(1) ABS 국제체제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45
(2)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46
(3) 전국생물자원보호와 이용계획강요 50
2. 인 도 52
3. 브라질 55
4. 호 주 58
5. 노르웨이 60
제2절 생물자원빈국의 대응현황 63
1. 일 본 63
2. 캐나다 67
3. 미국 69
제3절 소 결 71
제5장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75
제1절 ABS에 대응한 우리나라 소관 법률 현황 75
1. 우리나라 생물자원 소관 법률 현황 75
(1) 환경부 소관 법률 75
(2)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78
(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80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 82
(5)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85
2. 소 결 87
제2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대응현황 및 보완방안 90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90
(1) 법률의 의의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연관성 91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92
2.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95
제6장 결 어 101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