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선행기술정보의 의의종류특징 5
제1절 선행기술정보 5
1. 특허법상 선행기술의 의의 5
2. 선행기술조사의 의미 12
3. 선행기술문헌의 검색데이터베이스 현황 12
제2절 특허정보 19
1. 특허정보의 의의 19
2. 특허정보의 종류 19
3. 특허정보의 특징 20
4. 특허정보의 활용 22
제3절 비특허정보 23
1. 비특허정보의 정의 23
2. 비특허정보의 특징 24
3. 비특허정보의 역할 25
4. 한국특허청의 비특허정보 활용 26
제 3 장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에 관한 제도 29
제1절 우리나라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 29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29
2. 배경기술 기재요건 도입 33
3. 소결 36
제2절 주요국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 37
1. 미국의 개시제도 37
2. 일본의 개시제도 43
3. 유럽 등의 개시제도 57
제3절 소결 60
제 4 장 우리법상 선행기술 개시제도의 문제점 62
제1절 주요국 선행기술 기재의무와의 비교 62
1. 미국 특허권 실효제도 62
2. 미국의 IDS 제출 제도의 비판 63
3. 일본의 사전통지 제도 65
4. 선행기술 조사의무에 대한 각국의 입장 66
제2절 선행기술 기재요건 및 위반에 대한 대응 68
1. 종래의 배경기술 기재의 문제점 68
2. 선행기술 기재요건 69
3. 개시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70
제3절 특허법(제42조) 개정 후의 변화 및 문제점 71
1. 특허법 개정 후 선행기술 기재방법의 무변화 71
2. 배경기술에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유용성 72
3. 배경기술에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신뢰성 73
4. 출원인에게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 부담 전가 75
5. 배경기술에 기재된 발명과 공지기술의 관계 77
6. 우선심사청구 된 출원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79
제4절 소결 80
제 5 장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통한 정보활용 증진 방안 81
제1절 선행기술 문헌정보 기재의무의 효과적 시행방안 81
1. 선행기술 문헌정보 기재 의무화 81
2. 사전통지 제도의 도입 84
3. 인센티브 제공과 패널티 부가 87
제2절 열린심사제도의 병행적용 91
1. 열린심사제도 필요성 91
2. 미국, 일본의 공중심사제도 92
3. 한국의 열린심사제도 94
4. 열린심사제도를 통한 정보개시제도의 문제점 보완 96
제3절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통한 정보활용 방안 97
제 6 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