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2장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방법 4
1. 개요 4
2. 영업비밀의 개념 6
가.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정과정 및 그 의의 6
나. 영업비밀의 요건 9
(1) 비공지성 10
(2) 독립적 경제성 12
(3) 비밀관리성 13
다. 사례 분석 14
(1) 대법원 2008. 4. 8. 선고 2008도3435 판결 14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6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18
(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6830 판결 19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태양 21
가.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의 개정과정 및 그 의의 22
나. 취득, 사용, 누설의 의미 23
다. 사례 분석 24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24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6830 판결 25
제3장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주요 사례 27
1.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7
가. 문제의 소재 27
나. 사례 분석 28
(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28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30
2.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33
3. 직무발명의 경우 34
가. 문제의 소재 34
나. 사례 분석 36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36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38
4. 법정형의 문제 41
제4장 업무상배임죄 적용시 실무상 문제되는 주요 쟁점 42
1. 배임죄의 일반 법리 43
2. 행위의 주체 문제 44
가. 문제의 소재 44
나. 사례 분석 45
(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45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46
3. 재산상 손해액 및 이득액 특정 문제 47
가. 문제의 소재 47
나. 사례 분석 48
(1) 수원지방법원 2004. 3. 16. 선고 2004노53 판결 48
4. 배임의 범의 문제 51
가. 문제의 소재 51
나. 사례 분석 52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52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4042 판결 54
5. 공범관계 인정의 문제 55
가. 문제의 소재 56
나. 사례 분석 56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56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58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