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6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6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혁 및 조직 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법적 성격 11
1.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의의 11
2.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대상 12
3.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법적 성격 13
제3절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 17
1. 사건의 인지 19
2. 사건의 조사 21
3. 사건의 심사 31
4. 심의 및 의결 36
5.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41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통상의 형사절차와의 비교 47
제1절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와 형사절차의 유사점차이점 47
제2절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형사절차의 도입 가능성 49
1. 공정위 출석요구의견청취와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 49
2. 공정위 현장조사와 형사절차상 압수수색 52
3. 공정위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57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59
제1절 사건처리절차에서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 적용 가능성 59
제2절 사건처리절차에서 형사절차상 영장주의절차상 참여권 적용 가능성 65
1. 공정위 행정조사에서 영장주의의 도입 논의 65
2. 공정위 행정조사에서 절차상 참여권 보장 74
3.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78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