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Ⅰ. 연구의 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체당금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8
제1절 체당금 제도가 도입된 헌법 상 근거 8
Ⅰ. 헌법 제32조 8
Ⅱ. 헌법 제119조제2항 10
제2절 체당금 제도 도입 당시 입법적 배경 11
Ⅰ.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1
1. 개관 11
2.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2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12
(2) 사업주의 임금체불시 해결방안 13
가)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13
(가) 파산기금에서 지급 14
(나) 파산기금의 조달재원 15
(다) 지급절차 16
(라) 행정관청의 업무분장 16
나) 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은 경우 16
(3)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에 준 영향 17
3.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8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18
(2) 사업주의 임금체불시 해결방안 19
가) 사업주가 파산 및 사실상 도산한 경우 19
(가) 사업주 19
(나) 도산상태 20
(다) 근로자 21
(라)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 22
(마) 체당금 신청절차 22
1) 법률상 도산 22
2) 사실상 도산 23
(바) 체당금 지급의 재원 24
(사) 노동자건강안전기구 24
1)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의 법적 근거 24
2) 노동자건강안전기구에 제출할 자료 25
(아)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26
1) 사실상 도산 26
2)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 27
3) 일본의 체당금 지급절차 28
4) 체당금 지급상한 28
나)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 29
(가) 민법에 의한 임금선취특권 29
(나) 노동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이행강제제도 30
(3)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에 준 영향 31
Ⅱ. 우리나라에서 체당금 제도가 입법화된 이유 33
제3절 체당금 제도의 변천과정 36
Ⅰ.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후 개정 과정 36
Ⅱ.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37
제4절 체당금 제도의 법적 성격 38
Ⅰ. 임금채권보장법의 법적 성격 38
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법적 성질 40
제5절 현행 체당금 제도 운영 현황 43
Ⅰ. 일반체당금 지급절차 43
1. 일반체당금 지급 사유 43
(1) 도산 43
(2) 사업주 44
(3) 근로자 45
2.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 46
(1) 개관 46
(2)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46
(3)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47
3. 일반체당금 지급금액 48
4. 체당금 부정수급시 제재 48
(1) 부당이득 환수 및 추가징수 48
(2) 형사처벌 49
Ⅱ.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51
1.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51
(1) 사업주 52
(2) 근로자 52
(3) 청구기간 54
2.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54
3.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55
4.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시 제재 55
Ⅲ.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지급업무 담당 부처 57
Ⅳ. 체당금 지급을 위한 재원 및 지급 현황 59
Ⅴ.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발생하는 처분 61
1.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 처분의 개념 61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처분이 발생하는 이유 및 처분의 유형 62
(1) 서론 62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처분이 발생하는 이유 및 처분의 유형 63
(3) 소액체당금의 경우 처분이 발생하는 이유 및 처분의 유형 66
(4) 체당금 지급청구과정에서의 처분 68
제3장 체당금 제도 관련 분쟁 발생과 현행 행정쟁송 제도의 한계 70
제1절 체당금 제도 관련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본안 외 쟁점 70
Ⅰ. 개관 70
Ⅱ. 본안 외 행정심판에서 문제되는 요건 70
1. 청구인적격 및 피청구인적격 71
2. 협의의 청구이익 73
3. 대상적격 74
4. 대리인 75
5. 청구기간 78
6. 청구 변경 79
7.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등 가구제 81
8. 심판에서 이송 문제 발생 여부 83
9. 재결의 기속력 84
10. 입증책임 85
11. 기타 본안 외 행정심판의 쟁점 87
Ⅲ. 본안 외 행정소송에서 문제되는 요건 91
1. 체당금 관련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91
2.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92
3. 협의의 소의 이익 93
4. 대상적격 94
5. 제소기간 95
6. 집행정지 97
7. 판결의 기속력 100
8. 기타 본안 외 행정소송의 쟁점 100
제2절 체당금 제도 관련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본안의 쟁점 102
Ⅰ. 개관 102
Ⅱ. 도산인정거부ㆍ일반체당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의 법적 쟁점 103
1. 서론 103
2. 사실상 도산 여부가 쟁점인 경우 103
(1) 문제점 103
(2) 사실상 도산절차에서 법적 쟁점별 사례 105
1)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105
가) 사건의 개요 105
나) 재결의 검토 106
2) 영업양도 110
가) 사건의 개요 110
나) 상법 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체당금 사건에서의 영업양도 112
다) 판결의 검토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
폐지 요건 구체화 필요성 112
3) 법인격부인론이 쟁점인 경우 116
가) 사건의 개요 116
나) 재결 및 판결의 검토 118
(3) 소결 122
3. 6개월 이상 사업 여부가 쟁점인 경우 124
(1) 6개월 이상 사업 여부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인지 체당금 지급요건
인지 여부 124
(2) 문제점 125
(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가동기간의 인정이 쟁점인 경우 126
1) 사건의 개요 126
2) 판결의 검토 128
(4)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쟁점인 경우 129
1) 사건의 개요 130
2) 재결의 검토 131
(5) 개업준비행위가 쟁점인 경우 132
1) 사건의 개요 132
2) 판결의 검토 133
(6) 영업출자가 쟁점인 경우 134
1) 사건의 개요 134
2) 재결의 검토 135
(7) 소결 137
4. 근로자 요건이 쟁점인 경우 138
(1) 문제점 138
(2)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 쟁점인 경우 138
1) 해당 업무를 ''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경우 138
가) 사건의 개요 138
나) 판결 및 재결의 검토 140
2)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142
가) 사건의 개요 142
나) 판결의 검토 143
(3) 소결 144
5. 신청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145
(1) 문제점 145
(2) 무효인 해고가 쟁점인 경우 146
1) 사건의 개요 146
2) 판결의 검토 147
(3)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쟁점인 경우 148
1) 사건의 개요 148
2) 재결의 검토 149
(4) 소결 149
6. 일반체당금 지급절차에서 사실상 도산여부 판단이 쟁점인 경우 150
(1) 문제점 150
(2) 사건의 개요 150
(3) 판결의 검토 151
Ⅲ. 체당금 금액에 대한 행정쟁송에서의 법적 쟁점 151
1. 서론 151
2. 현재 체당금으로 보장되는 임금등의 의미 152
3. 임금등의 범위가 쟁점인 경우 153
(1) 문제점 153
(2) 시의 지원금이 임금인지가 쟁점인 경우 153
1) 사건의 개요 153
2) 판결의 검토 154
(3) 영업양수 후의 회사 임금 및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인정한 것이
쟁점인 경우 155
1) 사건의 개요 155
2) 재결의 검토 155
(4) 소결 156
4. "임금" 금액 확정이 쟁점인 경우 157
(1) 문제점 157
(2) 변제충당이 쟁점인 경우 157
1) 사건의 개요 157
2) 판결의 검토 157
(3) 체불임금 확정이 쟁점인 경우 158
1) 사건의 개요 158
2) 판결의 검토 159
(4) 체당금 부정이득 금액 확정이 쟁점인 경우 159
1) 사건의 개요 159
2) 판결의 검토 160
(5)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체당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인 경우 161
1) 사건의 개요 161
2) 재결의 검토 161
(6) 소결 163
Ⅳ.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의 법적 쟁점 163
1. 서론 163
2. 사업주 요건이 쟁점이 된 경우 164
(1) 문제점 164
(2) 직상 건설업자가 쟁점인 경우 166
1) 사건의 개요 166
2) 재결의 검토 166
(3) 민사소송 제기의 오류가 쟁점인 경우 169
1) 사건의 개요 169
2) 재결의 검토 170
(4) 직상수급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쟁점인 경우 171
1) 사건의 개요 171
2) 판결의 검토 172
(5) 소결 174
3.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경우 174
(1) 문제점 174
(2) 퇴직일부터 2년 내 소제기가 쟁점인 경우 175
1) 사건의 개요 175
2) 재결의 검토 176
(3)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 소액체당금 청구가 쟁점인 경우 178
1) 사건의 개요 178
2) 판결의 검토 179
(4) 소결 180
4.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과의 관계가 쟁점이 된 경우 180
(1) 사건의 개요 180
(2) 재결의 검토 181
Ⅴ.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쟁송에서의 법적 쟁점 183
1. 서론 183
2. 추가징수가 쟁점이 된 경우 183
(1) 문제점 183
(2) 근로자 여부가 쟁점인 경우 183
1) 사건의 개요 183
2) 판결의 검토 185
(3)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185
1) 사건의 개요 185
2) 판결의 검토 186
(4) 공인노무사사무실 직원의 허위 서류 제출이 쟁점이 된 경우 187
1) 사건의 개요 187
2) 재결의 검토 188
(5) 소결 189
3.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쟁점이 된 경우 190
(1) 문제점 190
(2) 공인노무사 직무정지가 쟁점인 경우 190
1) 사건의 개요 190
2) 판결의 검토 190
(3) 소결 192
제3절 체당금 제도 관련 분쟁 발생이유와 현행 행정쟁송 제도의 한계 193
Ⅰ. 체당금 제도 관련 분쟁 발생이유 193
Ⅱ. 현행 행정쟁송 제도의 한계 195
Ⅲ. 해결방안 197
제4장 체당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론 198
제1절 개관 198
제2절 체당금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198
Ⅰ. 체당금 지급수리 업무 관할 부처 통합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능력
강화 198
1. 체당금 지급수리 업무 부처 통합 198
(1) 현재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 분장 198
(2)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의 혼선 199
(3) 체당금 지급 수리 업무 부처 통합 및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200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능력 강화 202
(1)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개선 202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하여 근로감독관 확충 203
Ⅱ. 기타 행정쟁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 205
1. 사실상 도산인정 기준 정립 위해 사업의 폐지 요건 구체화 205
2. 소액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ㆍ재하도급이 빈번한 업종의 사업
기간 완화 207
3. 체당금 청구요건이 되는 제척기간 완화 210
4.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징수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
개정 및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 강화 211
제3절 체당금 제도의 쟁송법적 개선방안 215
Ⅰ. 현재 체당금 관련 분쟁에서 적용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절차 215
Ⅱ. 행정심판 개선방안 216
1. 서론 216
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216
(1) 개정안 216
(2) 개정안의 장단점 219
3. 체당금 사건 관련 처분의 행정심판에 대해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두는
방안 219
(1) 서론 219
(2) 특별행정심판의 개념 220
(3) 특별행정심판절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22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222
2)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일 것 223
3) 특별행정심판절차가 공정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25
4) 특별행정심판절차가 일반행정심판절차 보다 효율적인지 여부 226
(4)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행정심판절차 226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26
2)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 229
(5) 체당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두는 방안 및 장단점 23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심판원으로 확장한 후 체당금심판부를
두는 방안 240
(1) 서론 240
(2) 행정심판원 설립에 관한 기존 논의 240
(3) 외국의 사례 241
1) 호주 241
2) 영국 242
(4) 구체적인 개선안 243
5. 소결 244
Ⅲ. 행정소송 개선방안 246
1. 현재 체당금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의 관할 법원 246
2. 체당금 사건을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안 246
제5장 결론 250
참고문헌 258
국문초록 263
Abstract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