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상품형태 개념 및 개별법상 상품형태 보호 7
제1절 상품형태의 의의 7
가. 상품의 개념 7
나. 상품형태의 의의 10
제2절 관련 개념 13
가. 디자인 13
나. 입체상표 16
다. 발명 및 고안 17
라. 응용미술저작물 18
제3절 개별법상 상품형태 보호 19
가.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20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20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21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22
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 24
라. 민법에 의한 보호 25
제3장 외국의 상품형태 보호제도 26
제1절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제도 26
가. 1993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6
나. 200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8
제2절 미국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에 의한 보호 33
가. 서 33
나. 트레이드드레스 보호법제의 연혁 35
다. 트레이드드레스 보호요건 37
제3절 유럽연합(European Union) 입체상표(three-dimentional mark) 및 미등록 디자인 보호 42
가. 서 42
나. 유럽연합(EU) 상표 지침 및 규칙에 의한 입체상표 보호 44
다. 유럽연합(EU) 디자인 지침 및 규칙에 의한 미등록 디자인 보호 49
제4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제도 56
가. 서 56
나. 2004년 이전 상품형태의 보호 57
다. 2004년 개정법에 따른 상품형태의 보호 59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상품형태 보호 61
제1절 서 61
제2절 보호요건 62
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일 것 63
1. ''타인'' 63
2. 타인의 ''제작'' 63
3.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65
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일 것 81
1. 개념 81
2. 객관적 요건(실질적 동일성) 83
3. 주관적 요건 86
다.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해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일 것 88
제3절 상품형태 보호 제한 89
가. 보호기간의 제한 90
1. 취 지 90
2. 보호기간의 기산일 92
3. 입증책임 95
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 96
1. 취 지 96
2. 내용 및 입증책임 97
제4절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법 제2조 제1호 (카)목)과의 관계 101
가. 서 101
나. 성립요건 101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101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2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03
다. 형태모방 금지규정과 일반조항과의 관계 104
1. 일반조항의 법적 성격 104
2. 상품형태 모방행위 금지규정과 일반조항의 관계 105
제5장 결 론 108
참고문헌 112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