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2.1. 연구의 범위 2
1.2.2. 연구의 방법 3
2. 이론적 고찰 4
2.1. 콘텐츠 4
2.1.1. 콘텐츠의 정의 4
2.1.2. 콘텐츠 산업의 전망 5
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7
2.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7
2.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 8
2.2.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9
2.3. 저작권법 11
2.3.1. 저작권의 개념 11
2.3.2. 저작권의 분류 12
2.3.3.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13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14
3.1. 서론 14
3.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14
3.2.1. 공중송신권 14
3.3. 공정이용 20
3.3.1. 공정이용의 주요 내용 22
3.3.2. 공정 이용의 고려요건 22
3.4. 공정인용 28
3.4.1. 저작권법 공정인용의 요건 28
3.4.2. 저작권법 공정인용과 공정이용 31
3.5. 사적복제 32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4
4.1. 서론 34
4.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의 34
4.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 유형 35
4.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38
4.4.1. 책임 제한 요건 39
4.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 40
4.5.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40
4.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47
4.6.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48
4.7. 소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