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조서의 의의 및 증거로서의 문제점 4
1. 조서의 의의 및 연혁 4
2. 조서의 기능 5
가. 조서의 보고적 기능 5
나. 조서의 증거적 기능 6
3. 조서의 유용성 및 문제점 6
가. 유용성 6
나. 문제점 7
제3장 조서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11
1. 일제 강점기 하의 상황 11
2. 해방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의 상황 13
3. 제정 형사소송법(1954년)의 조서 관련 규정 14
4. 형사소송법 제1차 개정과 조서 관련 규정 16
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 18
6. 현행 형사소송법의 조서 관련 규정 20
7. 개정 형사소송법과 조서 관련 규정 22
제4장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25
1. 영미법상의 전문법칙 26
가. 전문증거의 개념 26
나. 전문법칙의 근거 26
다. 전문법칙의 예외 27
2. 독일의 직접주의 원칙 29
가. 직접주의원칙의 개념 29
나. 직접주의원칙에 대한 예외 30
3. 소결 30
제5장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32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3
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 33
나. 대체적 증명방법 36
다. 실무에서의 증거 현출 방법 37
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9
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 39
나. 조사자 증언 제도 40
다. 실무에서의 증거 현출 방법 42
3. 참고인 진술조서 43
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 43
나. 실무에서의 증거 현출 방법 44
4.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5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45
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45
5. 수사보고서 46
가. 제312조의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나. 실무에서의 증거 현출 방법 47
다. 조서의 대안으로서의 역할 기대 47
6. 영상녹화물 48
가. 영상녹화물의 의의 48
나.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의 문제 49
7. 재전문증거 51
가. 재전문증거의 의의 51
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51
8. 탄핵증거 56
가. 탄핵증거의 의의 56
나.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
9. 소결 59
제6장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활용방법에 대한 입법례 60
1. 독일 60
2. 프랑스 61
3. 미국 63
4. 영국 65
5. 일본 66
6. 소결 68
제7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조서재판 극복을 위한 대안 69
1. 수사과정에서의 대안 69
가. 조서 작성 간이화 또는 보고서로 대체 69
나. 수사 과정 영상 녹화 71
다. 수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참여 확대 72
라. 대질조사 확대 73
마. 물적 증거 수집 능력 확대 74
바.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입법 74
사. 수사 과정의 공개 범위 확대 76
2. 재판 과정에서의 대안 78
가. 피고인 신문의 활성화 78
나. 조사자 증언의 활성화 79
다. 검사의 공판 활동 강화 83
라. 집중심리기일 운영 83
마. 구두변론주의 강화 84
바. 경죄사건 신속처리 절차 입법 추진 85
제8장 결론 86
참고문헌 91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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