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의의, 법적 성격 및 산정 4
제1절 과징금의 의의, 유형 및 연혁 4
Ⅰ. 과징금의 의의 4
Ⅱ. 유형 4
Ⅲ. 연혁 5
1. 과징금 부과한도 및 부과기준의 변화 5
가. 공정거래법 5
나. 시행령 7
다. 과징금부과 고시 7
2. 현행 과징금 부과시 의무적 고려사항 12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2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13
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13
제2절 과징금의 법적 성격 14
Ⅰ. 우리나라 14
1. 학설 14
2. 판례 15
Ⅱ. 주요국 16
1. EU 16
2. 영국 18
3. 독일 19
4. 미국 20
5. 일본 21
Ⅲ. 비교 및 평가 23
제3절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 및 기타 쟁점 25
Ⅰ.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 25
1. 우리나라 25
가. 과징금 부과 유형 및 부과기준 25
나. 산정 기본구조 25
(1) 기본산정기준 26
(2) 1차 조정 26
(3) 2차 조정 27
(4) 부과과징금 단계 27
2. 주요국 29
가. EU 29
(1) 제재금 부과 유형 및 부과기준 29
(2) 산정 기본구조 30
나. 영국 31
(1) 제재금 부과 유형 및 부과기준 31
(2) 산정 기본구조 32
다. 미국 33
(1) 벌금 부과 유형 및 부과기준 33
(2) 산정 기본구조 34
라. 일본 36
(1) 과징금 부과 유형 및 부과기준 36
(2) 산정 기본구조 37
3. 비교 및 평가 38
가. 과징금 부과한도 및 부과기준 38
나. 기본산정기준 40
다. 부과기준율 및 재량 41
라. 가중감경요소 및 재량 41
마.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부당이득, 비례원칙 등) 42
Ⅱ. 기타 쟁점 43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문제 43
2.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문제 44
3. 기타: 적정 과징금 산정의 경제학적 접근 45
제3장 과징금 산정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사례 48
제1절 기본산정기준 48
Ⅰ. 관련 상품의 범위 49
1.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0
가. 사실관계 50
나. 판례 요지 50
(1) 불량품 50
(2) 특수규격제품 51
다. 검토 및 문제점 51
2. 3개 냉연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3
가. 사실관계 53
나. 판례 요지 53
다. 검토 및 문제점 54
3. A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54
가. 사실관계 54
나. 판례 요지 55
다. 검토 및 문제점 56
Ⅱ. 매출액 57
1. 3개 냉연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7
가. 사실관계 57
나. 판례 요지 58
(1) 운송비 58
(2) 임가공 거래 59
다. 검토 및 문제점 59
2.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61
가. 사실관계 61
나. 판례 요지 61
다. 검토 및 문제점 63
Ⅲ. 관련매출액 63
1. A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64
가. 사실관계 64
나. 판례 요지 65
다. 검토 및 문제점 65
2. 비파괴검사용역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66
가. 사실관계 66
나. 검토 및 문제점 67
제2절 부과기준율 71
Ⅰ.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72
1. 사실관계 72
2. 검토 및 문제점 73
Ⅱ. 연도 등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74
1. 사실관계 74
2. 판례 요지 75
3. 검토 및 문제점 76
제3절 1차 조정 및 2차 조정 77
Ⅰ. 1차 조정 개요 77
Ⅱ. 2차 조정 개요 77
Ⅲ. 검토 및 문제점 78
제4절 비례평등의 원칙 79
Ⅰ.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80
1. 사실관계 80
2. 판례 요지 81
3. 검토 및 문제점 82
Ⅱ. 호남고속철도공사 입찰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84
1. 사실관계 84
2. 판례 요지 88
가. Y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88
나. U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89
다. O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90
3. Y사 및 U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91
4. 검토 및 문제점 92

제4장 개선방안 95
제1절 기본산정기준 95
Ⅰ. 관련상품의 범위 95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95
2. 개선방안 95
Ⅱ. 매출액 97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7
Ⅲ. 관련매출액 99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99
2. 개선방안 101
제2절 부과기준율 103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3
Ⅱ. 개선방안 104
제3절 1차 조정 및 2차 조정 106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6
Ⅱ. 개선방안 107
제4절 비례평등의 원칙 108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8
Ⅱ. 개선방안 109
제5절 기타 110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