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근로시간법제와 교대근무제 7
제1절 서 7
제2절 근로시간 제도의 의의와 체계 8
1. 근로시간의 개념과 의의 8
2. 근로시간 법제의 유연화 10
3. 근로시간 산정의 재량화 15
제3절 휴식제도의 의의와 체계 22
1. 개요 22
2. 휴게 23
3. 휴일 25
4. 휴가 32
제4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적용의 예외 40
1.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 시 처리 40
2. 근로시간과 휴게적용 특례 43
3.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적용제외 45
제5절 교대근무제 관련 법적 규제 48
1. 개요 48
2.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48
3. 법령에 의한 간접적 규제 49
제6절 소결 52
제3장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55
제1절 서 55
제2절 국제기준에 의한 근로시간법제와 교대제 55
1. ILO 협약(Convention) 및 권고(Recommendation) 55
2. EU 지침 65
제3절 외국의 근로시간법제와 교대제 69
1. 영국 69
2. 독일 73
3. 프랑스 80
4. 스위스 87
5. 포르투갈 93
6. 일본 96
제4절 소결 103
1. 국제기준과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03
2.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와 비교 109
제4장 교대근무자 보호지침 114
제1절 서 114
제2절 우리나라 교대근무자 보호지침 116
1. 개요 116
2. 우리나라 교대근무자 운영지침 116
제3절 외국의 교대제 운영지침 122
1. 국제노동기구(ILO) 교대근무 설계원칙 122
2. 미국 산업안전연구소(NIOSH)의 교대제 작업지침 123
3. 캐나다 보건국(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의 교대 근무지침 125
제4절 소결 126
제5장 교대제 현황 및 유형별 특성 128
제1절 서 128
제2절 교대제 현황 및 유형 129
1. 교대제 활용의 필요성 및 현황 129
2. 일반적 유형과 특성 130
3. 교대제 유형별 주요특성과 평가 145
제3절 개별사업장의 교대제 사례분석 148
1. 개요 148
2. 현대자동차 사례 148
3. 철도공사 사례 157
제6장 교대제의 운영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175
제1절 서 175
제2절 교대근무 운영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175
1. 교대제 전환 및 변형근로시간제 적용의 문제점 175
2. 교대제 개편 시 임금보전의 문제 185
3. 휴게제도 운영 관련 187
4. 교대근무자 휴일 부여의 문제 190
5. 교대근무자 비번일 적용의 문제 194
6. 휴가 및 교육시간 등 결원 시 운영 관련 196
7. 교대근무에 있어 연장근로 운영 시 유의점 200
제3절 교대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203
1. 개요 203
2. 야간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 신설 203
3. 특수한 근로에 있어 근무일 간 최소휴식 도입 확대 206
4.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계획 연차사용 도입 209
5. 법정휴일 대체부여 방식 개선 211
제4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대제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214
1. 자동화 기술발전에 따른 교대제 활용의 필요성 증대 214
2. 디지털플랫폼 종사자와 교대제 운용 214
3. 교대제와 유연근무제의 통합적 운용 215
제7장 결 론 217
참 고 문 헌 224
ABSTRACT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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