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1. 2 연구대상 및 범위 5
1. 3 연구방법 7
제2장 사회주의 헌법의 변천에 따른 노동권 보호와 법제화 11
2. 1 헌법과 노동기본권 11
2. 2 사회주의 중국의 법사상 13
2. 2. 1 헌법 및 법의 어원과 전통적 의미 13
2. 2. 2 중국의 전통적 법사상 15
2. 2. 3 사회주의체제의 법사상 16
2. 3 사회주의 중국 이전의 법제 17
2. 3. 1 淸朝 末期의 근대법제화 18
2. 3. 2 중화민국 시기의 노동조직과 노동운동 19
2. 4 신중국 성립 후 사회주의 법제화 22
2. 4. 1 공동강령의 채택과 노동자의 위상 22
2. 4. 2 1954년 헌법의 성립과 노동의 권리 26
2. 4. 3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의 파업의 자유 28
2. 4. 4 개혁개방과 1982년 헌법체제로의 변화 30
2. 4. 5 1982년 헌법체제의 노동권과 법제화 33
2. 5 신중국 사회주의 법제의 특색 35
2. 5. 1 중국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36
2. 5. 2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38
2. 5. 3 입법의 다원화와 노동법제 41
2. 6 소결 47
제3장 고용의 변화와 노동계약관계 법제화 52
3. 1 고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제화 52
3. 1. 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 52
3. 1. 2 사회주의 노동법제화 과정 54
3. 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노동보호 법제화 57
3. 2. 1 통일노동법과 노동계약제로의 전환 57
3. 2. 2 노동계약법 입법의 배경과 과정 59
3. 3 사회주의 노동계약법제의 특색 61
3. 3. 1 노동계약관계와 당사자 62
3. 3. 2 「노동법」의 노동계약제 64
3. 3. 3 「노동계약법」의 노동계약제 69
3. 3. 4 노동계약 종료 시의 경제보상제 83
3. 3. 5 특별한 형태의 노동과 보호 88
3. 4 소결 95
제4장 집단노동관계와 노동자 참여제도 99
4. 1 사회주의 특유의 집단노동관계 99
4. 2 집단노동관계와 공회의 역할 102
4. 2. 1 중국공회의 연혁 103
4. 2. 2 중국공회의 관련 법제: 공회법과 장정 106
4. 2. 3 공회의 구성원 114
4. 2. 4 공회의 조직과 운영의 특징 118
4. 2. 5 중국공회의 책무와 역할 129
4. 3 집단노동관계와 직공대표대회 137
4. 3. 1 직공대표대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137
4. 3. 2 직공대표대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 140
4. 3. 3 직공대표대회의 중요성 153
4. 4 소결 155
제5장 집단노동관계와 단체협상 법제 158
5. 1 개념 정의 및 연혁과 법원 158
5. 1. 1 용어의 차이 158
5. 1. 2 연혁과 법원 162
5. 2 단체계약의 종류와 대상 165
5. 2. 1 단체계약의 종류 166
5. 2. 2 단체계약의 대상 167
5. 3 단체협상의 당사자 및 대표와 절차 172
5. 3. 1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의 당사자 172
5. 3. 2 단체협상의 대표 173
5. 3. 3 단체협상의 절차 176
5. 4 단체계약의 체결과 효력 178
5. 4. 1 단체계약의 체결 179
5. 4. 2 단체계약의 심사와 효력 발생 180
5. 4. 3 단체계약의 구속력 181
5. 5 단체계약 관련 분쟁 183
5. 6 소결 186
제6장 노동분쟁과 그 해결에 관한 법제 191
6. 1 노동분쟁의 정의와 유형 191
6. 1. 1 노동분쟁의 개념과 분류 191
6. 1. 2 쟁의행위(단체행동)의 개념 195
6. 1. 3 단체행동권의 부존재 197
6. 2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연혁과 법원 199
6. 2. 1 연혁 199
6. 2. 2 법원 202
6. 3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기구 208
6. 3. 1 노동쟁의조정기구 208
6. 3. 2 노동쟁의중재위원회 217
6. 4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227
6. 4. 1 노동분쟁 해결의 一調一裁兩審制 227
6. 4. 2 노동분쟁의 조정 229
6. 4. 3 노동분쟁의 중재 234
6. 5 소결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