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점 5
Ⅰ. 연구의 목적 5
Ⅱ. 논점의 제시 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Ⅰ. 연구의 내용 7
Ⅱ. 연구의 방법 8


제2장 행정기관 내 노조활동의 개관 10

제1절 노조활동의 의의 10
Ⅰ. 행정기관의 개념 10
Ⅱ. 노조활동의 개념 13
1. 노조활동의 정의 13
2. 단결권과 노조활동 16
(1) 단결권의 의의 16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 16
3. 단체행동권과 노조활동 18
(1) 단체행동권의 의의 18
(2) 단체행동권적 노조활동의 유형 19
Ⅲ. 공무원노조와 일반노조의 조직과 법체계 20
1. 공무원노조 20
(1) 공무원노조의 의의 20
(2) 공무원노조법의 개요 22
가. 최소설립단위 22
나. 가입범위 24
다. 집단행위 등 금지 24
라. 단체교섭 25
2. 일반노조 28
(1) 일반노조의 의의 28
(2) 노조법 적용과 직무의 특수성 29

제2절 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 32
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32
Ⅱ. 주요 선진국 34
1. 미국 34
2. 영국 36
3. 독일 37
4. 프랑스 37
5. 일본 39
Ⅲ. 검토 40


제3장 유형별 노조활동의 한계와 노동법적 쟁점 43

제1절 노조활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판단 43
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43
1. 공무원노조 43
(1) 직무전념의무 43
(2) 승인 44
2. 일반노조 45
(1) 근로제공 의무 45
(2) 승인 46
3.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8
(1) 노조전임자 48
(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50
Ⅱ. 시설물 사용과 시설관리권 54
1. 공무원노조 54
2. 일반노조 57
3. 시설관리권 57
Ⅲ. 청사 밖 노조활동 61
1. 공무원노조 61
2. 일반노조 63
Ⅳ.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66
1. 기본 개념 66
2. 활동 범위 67
Ⅴ. 단체교섭 68
1. 공무원노조 68
2. 일반노조 70

제2절 조합원 신분에 따른 제한요소 73
Ⅰ. 공무원 73
Ⅱ. 일반근로자 78

제3절 유형별 세부 쟁점 분석 81
Ⅰ. 노동조합의 결성·가입 81
1. 공무원노조 81
2. 일반노조 90
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97
1. 공무원노조 97
2. 일반노조 105
(1) 노조활동과 행정기관의 복무처리 105
(2) 휴게시간 중 노조활동 113
Ⅲ. 시설관리권과 편의제공 116
1. 공무원노조 116
2. 일반노조 120
Ⅳ. 청사 밖 노조활동 124
1. 공무원노조 124
2. 일반노조 128
Ⅴ. 노동조합의 언론활동과 표현의 자유 131
1. 공무원노조 131
2. 일반노조 134
Ⅵ. 단체교섭 136
1. 공무원노조 136
2. 일반노조 140
Ⅶ. 법외노조 141
1. 공무원노조 141
(1) 관련 판례 141
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불가 입장 141
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입장 144
(2) 검토 146
2. 일반노조 148


제4장 노조활동의 한계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방안 150

제1절 노동조합의 결성·가입 150
Ⅰ. 공무원노조 150
Ⅱ. 일반노조 155

제2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156
Ⅰ. 공무원노조 156
Ⅱ. 일반노조 159

제3절 시설·편의 제공 161
Ⅰ. 공무원노조 161
Ⅱ. 일반노조 163

제4절 근무시간 외 청사 밖 노조활동 163
Ⅰ. 공무원노조 163
Ⅱ. 일반노조 166

제5절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167
Ⅰ. 공무원노조 167
Ⅱ. 일반노조 168

제6절 단체교섭 170
Ⅰ. 공무원노조 170
Ⅱ. 일반노조 171
제5장 결론 173


[참 고 문 헌] 183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