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보험자대위의 기본이해 4
제1절 보험자대위의 개념과 인정근거 4
I. 보험자대위의 개념 4
II. 적용 범위 5
Ⅲ. 인정근거 5
1. 손해배상계약설(이득금지방지설) 6
2. 보험정책설 6
Ⅳ. 법적 성질 7
제2절 보험자대위와 다른 제도와의 비교 8
I. 대위의 개념 8
II. 대위와 비교할 다른 법률상의 개념 9
1. 구상권 9
2. 손해배상자 대위 9
3. 변제자 대위 10
4. 채권자 대위 11
5. 대위권과 구상권의 구별실익 12
제3절 잔존물 대위 12
I. 의의 12
II. 요건 12
1.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13
2. 보험금의 전부지급 13
3. 효과 14
제4절 청구권대위 17
I. 의의 17
II. 적용 범위 18
II. 요건 19
1.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19
2.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존재 20
3. 보험금의 적법 지급 20
4. 대위취득의 시점 21
5.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22
Ⅳ. 효과 26
Ⅴ. 소멸시효 27
1. 소멸시효의 일반적 이해 27
2. 보험자대위권의 소멸시효 29
제3장 대위권행사의 한계 31
제1절 인적 범위의 한계 31
I. 피보험자 32
II.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33
Ⅲ.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34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34
2. 학설 35
3. 판례의 입장 37
4. 소결 37
Ⅳ. 복수의 피보험자 38
1. 문제의 제기 38
2. 판례의 입장 39
3. 소결 39
제2절 물적 범위의 한계 41
I. 문제의 제기 41
II. 학설의 대립 41
1. 절대설(보상액 대위주의) 41
2. 상대설(비례주의) 42
3. 차액설(잔액대위주의) 42
4. 학설에 따른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분문제 43
5. 판례의 태도 44
6. 소결 45
제4장 자동차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자기신체사고보험 47
I. 의의 47
II. 법적 성질 47
Ⅲ. 보험자 대위행사 가능 여부 49
1. 대위권행사 허용 여부 49
2. 공제조항을 두고 대위권행사를 허용한 이유 51
Ⅳ. 대위행사의 범위 51
Ⅴ. 권리의 취득시기 및 소멸시효 53
Ⅵ. 소결 53
제3절 자동차상해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54
I. 의의 54
II. 법적 성질 55
Ⅲ. 보험자대위 행사의 가능 여부 55
Ⅲ. 대위권의 행사범위와 한계 56
1.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5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한 범위와 한계 59
제4절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62
I. 무보험차상해보험의 의의 62
II. 법적 성질 63
1. 상해보험설 63
2. 손해보험설 64
3. 판례의 태도 64
4. 소결 65
Ⅲ. 무보험차상해보험의 청구요건 66
1.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에 해당할 것 66
2.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66
3.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7
Ⅳ.무보험차상해보험금의 산정 67
1.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의 지급기준 67
2.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68
Ⅴ. 대위권행사의 범위 69
1. 문제의 제기 69
2. 대위행사의 범위 69
Ⅵ. 소멸시효 및 기산점 74
1. 소멸시효 74
2. 시효의 기산 75
제4절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75
Ⅰ. 의의 75
Ⅱ.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상처리 방식 76
Ⅲ. 문제의 제기 77
1. 대상판결 사건의 개요 77
2. 대위행사의 범위 77
3. 판결에 이르게 된 법리 78
Ⅳ. 대상판결의 고찰 79
1. 자기부담금의 성격 79
2. 공제면책제도·소손해면책제도 79
3. 자기부담금은 공제면책금(소손해면책금)에 해당 80
4. 소결 82
Ⅴ. 권리의 취득시기 및 소멸시효 83
제5장 사회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83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83
I. 개관 83
II.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 84
Ⅲ. 근로복지공단의 대위행사 요건 85
1. 제3자의 행위가 있을 것 84
2.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89
3.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90
Ⅳ. 대위행사의 권리취득 시기 90
Ⅴ. 대위권 행사범위와 한계 91
1. 산재급여와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91
2. 피재근로자의 과실상계 92
3. 책임보험자에 대한 행사범위의 확장 93
Ⅵ. 소멸시효 94
Ⅶ. 소결 95
제2절 건강보험의 대위행사 범위와 한계 95
I. 서설 96
Ⅱ. 건강보험 대위의 규정 97
1. 보험계약법적 관점에서의 성질 97
2. 대위 규정 97
Ⅲ.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성립요건 98
1. 제3자의 행위 98
2. 제3자의 귀책 사유 100
3. 요양급여의 지급 100
4. 대위권의 취득시기 101
Ⅳ. 대위권의 행사범위 101
1. 문제의 제기 102
2. 판례의 태도 103
3. 책임보험자의 대위행사 범위의 확장 104
Ⅵ. 소결 105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