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6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및 관련 규정 8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8
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8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10
1. 안정성 11
2. 효율성 12
3. 편리성과 이동성 12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 13
Ⅳ.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보상제도의 개관 22
제2절 각국의 입법례 및 정책 현황 25
Ⅰ. 미국 25
1. 연방정부의 정책 및 법률안 29
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 29
나. 미국 연방하원 자율주행법안(SELF DRIVE Act) 36
다. 미국 연방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 47
2. 주(State)의 법 58
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59
나.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62
Ⅱ. 독일 66
Ⅲ. 영국 75
Ⅳ. 일본 79
Ⅴ. 프랑스 84
Ⅵ. 우리나라 87
Ⅶ. 시사점 91
제3장 현행 자동차 사고시 보상제도와 No Fault Insurance 95
제1절 우리나라의 책임보험 현황 95
Ⅰ. 책임보험의 의의 95
Ⅱ. 운행자의 위험책임 95
Ⅲ. 운전자의 과실책임 98
제2절 무과실 보험(No Fault Insurance)의 현황 100
Ⅰ. No Fault Insurance의 개관 100
1. No Fault Insurance의 배경 100
2. No Fault Insurance의 의의 101
Ⅱ. 국가별 No Fault Insurance의 유형 102
1. 뉴질랜드의 No Fault Insurance 102
가. 사고 보상제도의 실행 배경 102
나. 왕실 위원회의 권고 104
다. 제도의 주요내용 105
라. 성과 112
2. 미국의 No Fault Insurance 113
가. 미국의 No Fault Insurance의 유형 113
나. No Fault Insurance 제도의 구체적 제안 118
다. 미국 No Fault Insurance 제도의 평가 127
3. 캐나다 퀘벡주의 No Fault Insurance 129
가. 개요 129
나. 내용 130
4. 소결 135
Ⅲ. No Fault Insurance의 법적정책적 쟁점 137
1. 의무적 보험과 임의적 보험 137
2.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과 제3자를 위한 책임보험 140
3. 불법행위 소송의 유지 142
4. 보상의 범위 145
가. 인신손해보상 145
나. 재산상 손해 148
다. 제외규정 149
5. 일시금과 정기금 지급방식 150
6.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1
7. 부차적 급부의 공제 153
8. 대위변제 154
9. 인과관계 (Causation Issue) 156
10. 손해 증가분에 대한 책임 159
11. 소결 161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보상관련 법적 쟁점 163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와 현행 자동차사고시 보상체계의 검토 163
Ⅰ. 현행 자동차보험의 구조 163
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특성 165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상시 법적 쟁점 167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167
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자 책임 170
제3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시 법적 쟁점 171
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구제 171
1.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171
2.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 172
3.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74
4. 소결 176
Ⅱ. 제조물 책임보험 적용의 한계 177
제4절 현행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80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개선방안 180
1. 손해배상 책임자와 보험가입 의무자 180
2. 과실상계의 문제 181
3. 운전자의 주의의무 명시 181
4. 운행자의 면책사유 182
Ⅱ. 제조물 책임법상의 개선방안 184
1. 제조물 개념의 개정 184
2. 설계상 결함의 입증책임 완화 185
제5절 현행 보상제도의 한계와 대응방안 186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와 No Fault Insurance의 적용 188
제1절 개요 188
제2절 피해자보상기금제도를 통한 No Fault Insurance 구현 192
Ⅰ.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의의 및 성질 192
Ⅱ.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쟁점 193
1.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순기능 193
2.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역기능 195
Ⅲ.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유형에 따른 검토 196
1. 준사법적 제도 196
2. 비사법적 제도 199
가. 공공 기금 199
나. 사적 기금 201
다. 자선 기금 204
3. 소결 205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피해자를 위한 공공보험기금제도의 도입 208
Ⅰ. 서 208
Ⅱ. 공공보험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보험약관 209
1. 가입대상 자동차 209
2. 기금부담 당사자 210
가. 제조업체 210
나. 이용자사용자 211
다. 자동차 공유회사 211
3. 피해자 보상의 범위 212
가. 인적손해와 재산상 손해 212
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3
4.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명시 214
5. 피해자의 피청구인 216
6. 피해자의 보상청구 절차 217
7. 제외규정 218
8. 보상금의 지급방식 219
Ⅲ. 보험료의 기준 220
Ⅲ. 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영 222
1. 미국의 관리 현황 222
2. 우리나라의 관리 및 운영 223
Ⅳ. 민간보험과의 관계조정 224
1. 부차적 급부비공제 원칙의 적용 여부 224
2. 대위권 및 상환 문제 225
제4절 소결 227
제6장 결론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