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보험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규정 7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의 유형 및 법적 지위 7
I. 개요 7
Ⅱ. 보험설계사 9
1. 보험설계사(자연인) 9
2.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14
Ⅲ. 보험대리점 21
1.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22
2. 보험사 전속 여부에 따른 분류 25
3. 보험영업 범위에 따른 분류 26
4. 보험계약체결 권한에 따른 분류 28
Ⅳ. 보험판매전문회사 33
1. 설립 현황 33
2.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법적 지위 35
3. 검토사항 40
제2절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와 법적 쟁점 43
I. 개관 43
1. 연혁 43
2. 주요 내용 44
3. 보험관련 주요 이슈 50
II. 모집행위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55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5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보완 56
Ⅲ. 보험업법상 쟁점 57
1. 보험상품 판매책임 주체의 재정립 57
2.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과 설명의무 58
3.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적절성 58
4.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정비 59
제3절 각국의 보험모집조직 현황 및 법적 지위 60
Ⅰ. 미국 60
1. 현황 60
2. 보험모집조직의 법적 지위 63
Ⅱ. 영국 65
1. 현황 65
2. 보험모집조직의 법적 지위 66
Ⅲ. 독일 69
1. 현황 69
2. 보험모집조직의 법적 지위 70
Ⅳ. 일본 73
1. 현황 73
2. 보험모집조직의 법적 지위 73
Ⅴ. 중국 76
1. 현황 76
2. 보험모집조직의 법적 지위 77
Ⅵ. 각국의 보험모집조직의 비교 및 검토 79
제3장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의 현황과 법적 쟁점 80
제1절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동향 80
I. 정책동향 80
1. 국내 정책동향 80
2. 외국의 정책동향 82
Ⅱ. 보험관련 민원과 유형 86
1. 민원 동향 86
2. 유형별 분쟁 88
제2절 모집채널별 고지수령 현황 91
I. 보험설계사 91
1. 보험설계사(자연인) 91
2.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92
Ⅱ. 보험대리점 94
1. 체약대리점 94
2. 중개대리점 94
Ⅲ. 보험판매전문회사 96
제3절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부여에 대한 법적쟁점 98
I.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고지수령권 관련 쟁점 98
1. 인슈어테크의 진전 98
2. 판매조직의 책임감과 전문성 강화 101
Ⅱ. 고지수령권 부여에 대한 학설과 판례 102
1. 보험설계사 102
2. 보험대리점 105
3. 보험판매전문회사 107
Ⅲ. 고지수령권 부여에 대한 검토 108
1.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필요성 108
2.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필요성 111
제4장 고지의무 수동화 현황과 입법 동향의 쟁점 112
제1절 보험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현행 고지제도의 문제점 112
I. 고지의무제도 112
1. 의의 112
2.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113
3.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례 116
4.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금융분쟁조정 사례 120
Ⅱ.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과 현행 고지제도의 문제점 121
1. 법적 성질 121
2. 현행 고지제도의 문제점 123
제2절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 124
I.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 124
1. 2017년 고지의무 수동화 법안 124
2. 2021년 정운천 의원 대표 법안 127
Ⅱ.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 131
Ⅲ. 소결 133
제3절 외국의 입법 동향 134
I. 개요 134
Ⅱ. 각국의 입법례 135
1. 미국 135
2. 프랑스 137
3. 독일 139
4. 일본 143
5. 중국 146
6. 영국 149
7.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 152
8. 호주 153
Ⅲ. 소결 156
제5장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추진과 개선방안 157
제1절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검토 157
I. 필요성 157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157
2. 외국의 입법 현황 158
3. 보험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 159
Ⅱ. 설명의무제도의 개선 및 질문방식의 개선 160
1. 설명의무제도의 정교화 160
2. 질문표 내용의 정교화 163
제2절 현행 질문표의 개선방안 165
Ⅰ. 고지의무 이행을 위한 질문표 165
1. 법적 성격 165
2. 질문표의 추정력 및 질문하지 않은 사항의 효력 166
3. 질문표상 답변의무 위반의 효력 168
4. 소결 169
Ⅱ. 표준질문표의 주요내용 170
Ⅲ. 질문항목 및 질문표 작성에 관한 문제점 171
Ⅳ. 질문표의 개선 및 입법론 제안 174
1. 현황 174
2. 약관이해도 등의 평가 175
3. 고지의무 수동화 추진과 질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186
제6장 결론 192
참고문헌 207
ABSTRACT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