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나. 연구의 방향 및 구성 2
2. 권리소진이론 4
가. 권리소진이론의 개요 4
1) 의의 4
2) 이론적 근거 5
가) 소유권론 5
나) 거래보장론 6
다) 보상론 6
3) 소결 6
나. 국내 권리소진이론의 형성 7
1) 입법의 배경 7
2) 적용요건 8
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8
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9
다)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될 것 9
3) 효과 10
다. 관련 국제 조약 10
1) 베른협약 10
2) WIPO저작권조약(WCT) 12
3) WIPO 실연음반조약(WPPT) 13
라. 미국의 최초판매원칙의 형성 13
1) 최초판매원칙의 형성 13
가) 입법의 배경 13
나) 적용요건 14
(1)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 14
(2)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복제물의 적법한 소유자
일 것 15
(3) 이용자가 그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것 16
다) 효과 16
라) 관련판례 18
(1) United States v. Wise 판결 18
(가) 사건의 개요 18
(나) 법원의 판단 18
(다) 평가 19
(2) UMG Recordings, Inc. v. Aususto. 19
(가) 사건의 개요 19
(나) 법원의 판단 20
(다) 평가 22
마. 독일의 권리소진이론의 형성 22
1) 입법의 배경 22
2) 적용 요건 23
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일 것 23
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을 것 23
다)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될 것 24
3) 효과 24
3. 디지털 저작물과 권리소진이론 25
가.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25
1) 복제의 용이성 25
2) 신품과 중고품의 질적 동일 25
3) 배포 및 접근의 용이성 26
4)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 27
나.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이론 적용의 필요성 28
다. 디지털 저작물 권리소진 원칙 적용의 쟁점 29
1) 권리소진 원칙 적용의 이점 29
가) 자유로운 거래 보장 29
나) 2차 시장에서의 합리적 가격 형성 30
다) 저작물의 보존 측면 30
라)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측면 32
마)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 방지 32
바) 새로운 산업의 창출 33
사) 권리자 통제의 제한 33
아)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감소 34
2) 권리소진 원칙 적용의 문제점 34
가) 최초 판매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34
나) 시장의 유연성 상실 35
다) 전달 및 삭제 기술(Forward and Delete Technology) 36
라)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대여 및 대출 38
3) 거래의 법적 성격 39
가) 판매 및 라이선스의 구별 39
나)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 40
다) 라이선스 계약의 장점 41
라) 판매와 라이선스의 권리소진 42
4. 외국에서의 권리소진원칙 42
가. 미국의 디지털저작물 최초판매원칙 42
1) 관련지침 42
가) 2001 연방저작권청 DMCA법안 관련 보고서 42
2) 관련 판례 43
가) Vernor v. Autodesk 판결 43
(1) 사건의 개요 43
(2) 법원의 판단 45
(3) 평가 47
나) Capitol Records v. ReDigi 판결 47
(1) 사건의 개요 47
(2) 법원의 판단 49
(3) 평가 50
나. 유럽의 디지털 저작물 관련 권리소진원칙 51
1) 관련 지침 및 판례 51
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 Directive 2001/29/EC 51
나) 유럽연합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 Directive 2009/24/EC 52
2) 관련 판례 52
가) Usedsoft 판결 52
(1) 사건의 개요 52
(2) 독일 법원의 판단 54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55
(4) 평가 56
나) 오디오북 판결 56
(1) 사건의 개요 56
(2) 고등법원의 판단 57
(3) 평가 58
다) Tom Kabinet 판결 58
(1) 사건의 개요 58
(2) 1심 법원의 판단 59
(3) 항소심 판단 60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60
(5) 평가 62
라) Valve Corp. v. UFC Que Choisir 62
(1) 사건의 개요 62
(2) 법원의 판단 63
(3) 평가 63
다. 소결 64
5.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방향 65
가. 기술 측면 65
1) 기술적 방안의 검토 65
2) 블록체인 66
가) 블록체인의 개념 및 구조 66
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적용 가능성 68
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장점 69
라) 출판프로젝트 ‘Edition at Play’ 71
3) 클라우드 74
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및 권리소진원칙 74
나) Amazon의 “디지털 대상물을 위한 2차 시장” 75
다) ReDigi2.0 76
라) Redigi "디지털 미디어를 공유, 전송 및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 77
4)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78
가) DRM 기술의 특징 및 적용 78
나) Apple의 ‘디지털 컨텐츠 아이템 접근 관리’ 79
다) Amazon의 ‘디지털 컨텐츠 재판매 관리를 위한 서비스’ 81
나. 법률측면 82
1) 법률적 방안의 검토 82
가) 전송측면 82
나) 복제측면 83
2) 해외에서의 입법시도 84
가) S.692(Digital Consumer Right to Know Act) 85
나) S.1621(Consumers, Schools, and Libraries Digital Rights Management Awareness Act of 2003) 86
다) H.R.1066(Net Consumer Expectations (BALANCE) Act of 2003) 88
라) H.R.3048(Digital Era Copyright Enhancement Act) 89
마) 무형 저작물의 사적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초안 90
다. 소결 91
6. 결론 92
참고문헌 96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