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내용 3
제1절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3
I.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3
II. 경찰 물리력 행사 대상자의 행위와 경찰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4
III.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5
제2절 경찰 물리력 사용시 유의사항 6
제3절 경찰 물리력 사용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사용의 정도 7
I. 경찰 물리력 사용 대상자 행위의 구별 7
1. 순응 7
2. 소극적 저항 8
3. 적극적 저항 8
4. 폭력적 공격 8
5. 치명적 공격 9
II. 대상자의 저항 수준에 따른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수준 9
1. 협조적 통제 10
2. 접촉 통제 10
3. 저위험 물리력 10
4. 중위험 물리력 11
5. 고위험 물리력 11
III.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개념 13
1.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13
2.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개념에 따른 물리력 행사 순서 15
가. 1단계 : 평가 15
나. 2단계 : 판단 15
다. 3단계 : 행동 16
라. 4단계 : 재평가 16
제4절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17
I. 수갑 사용의 한계 및 유의사항 17
II. 경찰봉 사용의 한계 및 유의사항 18
III. 전자충격기 사용의 한계 및 유의사항 20
1. 전자충격기 사용의 한계 21
2. 전자충격기 사용시 유의사항 22
IV. 권총 사용의 한계 및 유의사항 24
1. 권총 사용의 한계 24
2. 권총 사용시 유의사항 26
V.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27
1. 부상자 확인 및 조치 28
2. 사용 보고 28
3. 고위험 물리력 사용자에 대한 조치 29
제3장 경찰 물리력 행사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 30
제1절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형사처분 비례성의 원칙 30
제2절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등 대외적 책임 33
제3절 조직 내부의 징계책임 등 대내적 책임 35
제4장「경찰 물리력 행사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36
제1절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제정의 긍정적 의의 36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의 내재적 한계 및 문제점 38
I. 우리나라 법원의 경찰 물리력 행사 적법성 판단기준과 본 규칙의 내 재적 한계 38
1. 우리나라 법원의 경찰 무기사용 적법성 판단 기준 38
2. 미국과 영국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기준(객관적 합리성 원칙을 중심으로) 41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내재적 한계 43
II. 현행 외근경찰관 무기휴대 체계에 따른 문제점 43
1. 현행 외근경찰관 무기휴대 체계와 본 규칙 내용의 괴리 43
III. 본 규칙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 교육 훈련의 부재 44
IV. 현장 경찰관 지원 및 사후 평가ㆍ환류 시스템의 부재 45
1. 현장 경찰관 지원 및 코칭 시스템의 부재 45
2. 사후 평가ㆍ환류 제도의 부재 46
제5장「경찰 물리력 행사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실 효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제언 48
제1절 객관적 합리성 원칙의 법제화 노력 48
제2절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 무기 휴대체계의 개선 49
I. 미국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의 등장에 따른 휴대무기 체계 변화 49
II. 우리나라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 무기 휴대 체계 개선 52
1. 1인 경찰관, 全단계 물리력 수단 휴대 체계로 전환 52
2. 휴대 무기의 경량화 노력 지속 53
제3절 지속적ㆍ실질적 교육ㆍ훈련의 실시 55
I. 현장 강사를 활용한 지속적ㆍ상시적 교육 55
II. 실제 현장 상황을 활용ㆍ재구성한 시뮬레이션 교육 58
III. 경찰 직장훈련의 전면 개편 (물리력 선택ㆍ사용훈련 중심으로) 59
1. 현행 사격훈련 방식의 개선 59
2. 경찰 무도훈련 시간을 활용한 비살상 물리력 수단 선택ㆍ사용훈련 정례화 61
제4절 112종합상황실의 현장경찰 코칭ㆍ지원역량 강화 62
I. 현행 112종합상황실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 62
II. 112종합상황실의 체계적 영상장비 시스템 구축 제안 63
1. 순찰 캠 64
2. 경찰 바디캠 64
3. 경찰 드론 65
III. 주요 상황 발생 시 112종합상황실 현장 코칭 의무화 66
제5절 경찰 물리력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ㆍ환류제도 도입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