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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09)官製談合事件において町長の不法行為責任が認められた事例 : 旧小淵沢町公共工事談合住民訴訟[東京高裁平成23.3.23判決] 미리보기
저자
金井 貴嗣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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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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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0)シラスの購入及び販売の共同ボイコットに関する差止請求事件[和歌山地裁平成22.9.21判決] 미리보기
저자
渕川 和彦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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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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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1)「当該商品」の範囲と複数業種混在の場合の課徴金算定率 : 昭和シェル石油防衛庁談合事件[東京高裁平成24.5.25判決] 미리보기
저자
大槻 文俊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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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2)排除型私的独占の認定手法と価格損害 : ニプロ事件独禁法25条訴訟[東京高裁平成24.12.21判決] 미리보기
저자
伊永 大輔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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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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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3)タクシー事業者に対する輸送施設使用停止命令処分取消請求[大阪地裁平成24.2.3判決] 미리보기
저자
渡辺 昭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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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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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4)審決案に対する審査官の異議が初めて出され,委員会の判断が示された事例 : 岩手談合課徴金事件[公正取引委員会平成25.5.22審判審決] 미리보기
저자
越智 保見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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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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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5)北総線運賃に係る行政訴訟(第1審)[東京地裁平成25.3.26判決] 미리보기
저자
友岡 史仁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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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6)主導的役割を果たした事業者に対する課徴金の割増し : 高知談合事件[公正取引委員会平成24.10.17排除措置命令 公正取引委員会平成24.10.17課徴金納付命令] 미리보기
저자
山本 裕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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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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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7)熱海市ストーカ炉談合損害賠償請求事件[東京高裁平成25.3.15判決] 미리보기
저자
森平 明彦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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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8)携帯型ゲーム機用液晶モジュール価格カルテル事件 : シャープ事件[公正取引委員会平成25.7.29審判審決] 미리보기
저자
佐藤 吾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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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19)優越的地位濫用行為による損害賠償責任を一部認めた独禁法25条訴訟事件 : セブン-イレブン損害賠償請求事件判決[東京高裁平成25.8.30判決] 미리보기
저자
齊藤 高広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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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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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0)公取委の調査資料について文書提出命令が発令された事例 : 住友電工文書提出命令申立事件[大阪地裁平成24.6.15決定] 미리보기
저자
大内 義三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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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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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1)雑誌懸賞企画の有利誤認表示 : 秋田書店に対する措置命令[消費者庁平成25.8.20命令] 미리보기
저자
岩本 諭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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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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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2)立入検査の対象となる違反行為の範囲画定と調査開始後の課徴金減免申請の期限 : 愛知電線審決取消請求事件[東京高裁平成25.12.20判決] 미리보기
저자
洪 淳康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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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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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3)物理的妨害による取引妨害の事例 : 神鉄タクシー事件[神戸地裁平成26.1.14判決] 미리보기
저자
渕川 和彦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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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4)審決取消訴訟の原告適格と実質的証拠法則 : JASRAC私的独占事件[東京高裁平成25.11.1判決] 미리보기
저자
土田 和博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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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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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5)独禁法の適用除外対象外行為とされた海運カルテル[公正取引委員会平成26.3.18排除措置命令,課徴金納付命令] 미리보기
저자
田平 恵,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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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6)業務委託契約上の競合避止義務[東京地裁平成25.3.19判決] 미리보기
저자
渡辺 昭成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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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80.
서명
経済法判例研究会(Number 227)独占禁止法24条に基づく接続拒否差止請求訴訟において電気通信事業法が別途定める総務大臣による認可を受けてい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請求が棄却·却下された事件 : ソフトバンク対NTT東西事件[東京地裁平成26.6.19判決] 미리보기
저자
松宮 広和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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