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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6)最判令元.9.27 特殊詐欺(宅配ボックス利用送付型)において,間接事実から受け子の故意を認定した事案(確定) 미리보기
저자
髙橋 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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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45.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00)東京高判平30.2.27 窃盗(万引き)事件につき,解離性同一性障害を理由として心神耗弱を認めた事案 미리보기
저자
土屋 美奈江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0248.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03)最判平30.5.10 いわゆるSTR型によるDNA型鑑定の信用性を否定した原判決が破棄され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阪本 英晃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0259.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14)東京高判令2.9.10 道路交通法違反(救護義務違反及び報告義務違反)の罪につき無罪とした原審判決を破 미리보기
저자
永井 裕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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