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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21)東京高判令3.9.28 大麻草の種子を播種する行為が終了した時点で大麻栽培罪が既遂となると判示し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松枝 正宣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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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3.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22)大阪高判令3.7.16 被告人が盗撮目的で被害者方の浴室外側付近に立ち入った行為について,立ち入った場所が住居侵入罪における「住居」に当たるか,具体的には,被害者方の「囲繞地」に該当するか否かが争われ,住居侵入罪の成否が問題となっ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義永 康朗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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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4.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45)大阪高判令5.10.27 監護者と共謀して、わいせつ行為をした非監護者について、刑法65条1項により監護者わいせつ罪の共同正犯が成立するとし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大谷 晃太郎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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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5.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46)大阪高判令5.4.20 侵入盗2件の事案において、防犯カメラ映像が撮影した犯人と被告人の各顔貌の異同識別鑑定の推認力は限定的であるなどとして全部無罪とした原判決に対し、原審の訴訟手続には、同鑑定の基礎となった防犯カメラ映像につき、静止画のみを採用し、動画の証拠請求を却下したほか、被告人をよく知る刑務官らの証人尋問等を却下した点において、証拠の必要性の判断を誤った法令違反があり、判決に影響を及ぼすことは明らかであるとして原判決を破棄し、控訴審で実施した事実取調べの結果を踏まえ、各事件とも有罪とし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駒井 彩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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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6.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47)東京地判令5.3.15 殺人未遂事案において、被告人が、ペティナイフを持ち、強い殺意をもって被害者の左背部を2回刺したが、自己の意思で119番通報をして救急車で被害者を病院に搬送させたことにより、中止犯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確定) 미리보기
저자
伯耆 香奈子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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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7.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48)広島高判令6.6.11 町から自己名義の預金口座に金銭が誤って振り込まれたことを利用して、自己の携帯電話機を使用し、銀行の電子計算機に正当な払戻権限があるような虚偽の情報を与え、オンラインカジノサービス利用料金を支払った行為に電子計算機使用詐欺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上告審係属中) 미리보기
저자
大橋 清志朗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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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8.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49)大阪高判令5.3.6 労働組合が事業者団体である協同組合に対して抗議活動を行った事案において、同労働組合の組合員の中に同協同組合又はその運営者に雇用されている者がいなかったとしても、同労働組合と同協同組合は労働関係上の当事者に当たるため、抗議活動の目的が正当なものであり、その手段が暴力を伴うなど不当な行為に及ぶものでない限り、労働組合が団結権を守ることを目的とした正当な行為として労働組合法1条2項の適用又は類推適用を受け、正当行為となることが否定できないとした事例(確定) 미리보기
저자
直江 泰隆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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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69.
서명
실물옵션을 이용한 특허권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미리보기
저자
임윤수;최수식
발행처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원문제공시작년
200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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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0.
서명
室伏広治氏インタビュー : 研究者そして東京2020組織委員会スポーツディレクターとして 미리보기
저자
室伏 広治
발행처
日本辨理士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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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1.
서명
実父子関係の成否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課題 미리보기
저자
飯岡 久美
발행처
日本辯護士聯合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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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2.
서명
実体と符合しない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手続請求 미리보기
저자
林 良平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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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3.
서명
実体に符合しない債務者の表示と抵当権設定登記の効力(最判昭和56.2.24) 미리보기
저자
幾代 通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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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4.
서명
实体企业金融化：管理者短视角度的新解释 미리보기
저자
俞鸿琳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 工業經濟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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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5.
서명
『実体』法の実現における『手続』の役割 : アメリカ連邦裁判所の民事手続制定過程を巡る議論から 미리보기
저자
 髙橋 脩一
발행처
日米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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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6.
서명
実体上無効な抵抗権による競売の効力 미리보기
저자
高木 多喜男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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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7.
서명
実社会に役立つ研究 : 京都コングレスアンシラリーミーティング実施報告 (第14回国連犯罪防止刑事司法会議(京都コングレス)) 미리보기
저자
池田 怜司
발행처
日本刑事政策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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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8.
서명
室素의 晩期追肥가 水稻의 生育과 收量에 미치는 影響 = 미리보기
저자
한문갑
발행처
忠南大學校 農業技術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198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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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79.
서명
실시간 신경망 적응 노이즈 필터 개발을 위한 기초설계 = 미리보기
저자
김진선
발행처
忠南大學校 工業敎育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0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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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0280.
서명
實施契約(License)上 實施料(Royalty)算定과 適用 = 미리보기
저자
배대헌
발행처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199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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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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