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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서명
実務上のギモンに答える データ保護・利活用の要点(第2回)限定提供データの創設を踏まえたデータ管理の実務対応(2) 미리보기
저자
石川 智也 ; 濱野 敏彦 ; 津田 麻紀子
발행처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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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서명
実務上のギモンに答える データ保護・利活用の要点(第3回)限定提供データの創設を踏まえたデータ管理の実務対応(3) 미리보기
저자
石川 智也 ; 濱野 敏彦 ; 津田 麻紀子
발행처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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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43.
서명
実務上のギモンに答える データ保護・利活用の要点(第4回)データ取引の実務対応(1) 미리보기
저자
石川 智也 ; 濱野 敏彦 ; 津田 麻紀
발행처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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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44.
서명
実務上のギモンに答える データ保護・利活用の要点(第5回)データ取引の実務対応(2) 미리보기
저자
石川 智也 ; 濱野 敏彦 ; 津田 麻紀子
발행처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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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85)最決平30.6.26 強制わいせつ及び強姦の犯行状況を隠し撮りしたデジタルビデオカセットを犯行供用物件として没収し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矢崎 正子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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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86) 札幌地判平30.7.20 事故から約6時間ないし約7時間が経過した後のいわゆる追い飲み行為について,過失運転致死アルコール等影響発覚免脱罪におけるアルコールの影響の有無等の発覚免脱行為に該当し,発覚免脱目的も認められるとし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鷲見 徹郎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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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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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87)大阪高判平29.2.9 携帯電話機を使用するなどして行った野球賭博につき,賭博場開張図利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常習賭博,賭博場開張図利幇助被告事件) 미리보기
저자
大牧 元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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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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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88)東京高判平30.9.5 居住者等がマンションの各階のゴミステーションに捨てたごみを当該マンションのごみ回収責任者である所持者から任意提出を受けて領置するなどした警察官の行為が適法とされ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浅葉 義浩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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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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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89)福岡高判平31.2.20 金地金(きんじがね)の密輸入事案において,「犯人以外の者に属しない物」であることの証明がなされていないとして金地金の没収を認めなかった第一審判決が,控訴審で覆され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小林 敬英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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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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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0)福岡高判平30.7.4 飲酒運転をして自動車事故を起こし被害者を死亡させた被告人について,「アルコール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にあったというには合理的な疑いが残るとして危険運転致死罪の成立を認めなかった原判決を破棄し,同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江口 枝里子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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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1)東京地判平30.10.1 補助金等不正受交付罪は詐欺罪の特別規定とは解されないと判示した事案(確定) 미리보기
저자
加藤 和輝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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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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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2)札幌地判平30.12.3 相手方から素手による攻撃がなされた後,背後からハンマーで頭部を殴打して全治約2週間の傷害を負わせた行為について,正当防衛の成立が認められ,無罪とされた事例(確定) 미리보기
저자
中村 明日香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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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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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3)福岡高判平30.7.20 警察官が,捜索の際,携帯電話機の使用を禁止した行為が,捜索現場に居合わせた者全員に対して一律に使用を禁止す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り違法とされた事案 미리보기
저자
永井 裕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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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54.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4)東京高判平31.2.28 いわゆる機会提供型のおとり捜査について,その適法性の有無を具体的に検討して適法性を認め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萩野 哲史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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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55.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5)最判令元.6.3 交通反則告知書の受領を拒否したことにつき道路交通法130条2号に当たると解するのは信義に反するなどとして,同号該当性を否定した原判決には法令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した事例(確定) 미리보기
저자
大竹 将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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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56.
서명
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296)最判令元.9.27 特殊詐欺(宅配ボックス利用送付型)において,間接事実から受け子の故意を認定した事案(確定) 미리보기
저자
髙橋 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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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57.
서명
实时的社会信息与互联网产品众筹的动态性——基于大数据的采集与挖掘研究 미리보기
저자
顾乃康; 赵坤霞
발행처
中國金融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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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58.
서명
実用新型特許に対する現有技術の抗弁 : 非形状構造タイプの特徴は考慮されない 中国知的財産権訴訟判例解説(第70回)譚熙寧 再審申請人(一審原告、二審被上訴人) 鎮江新区恒達シリコン有限公司 再審被申請人(一審被告、二審上訴人)[最高人民法院2017.9.28] 미리보기
저자
河野 英仁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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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서명
실전 노동법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5급 공채, 변호사시험 대비 미리보기
저자
박원철 지음
발행처
나눔에듀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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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960.
서명
실제적 조화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본권충돌 해결을 중심으로 미리보기
저자
연구책임자: 강일선
발행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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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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