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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저널기사 条文徹底攻略 現場で役立つ警察官職務執行法(第16回・完)武器の使用(その2)及び他の法令による職権職務 미리보기
澤田 あすか 立花書房 2019
522 저널기사 調査手続の法的整備と残された課題 미리보기
菅納 敏恭 三晃社 2019
523 저널기사 朝鮮半島有事における在韓邦人非戦闘員退避活動(NEO)に関する政策的研究 미리보기
松浦 正伸 國際安全保障學會事務局 2019
524 저널기사 租税法律主義の趣旨と射程 : NHK受信料事件を素材に 미리보기
長島 弘 三晃社 2019
525 단행본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미리보기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열기
연구책임자: 오문성 한국법제연구원 2019
526 단행본 조세법 쟁론 미리보기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열기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2019
527 단행본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 조특 신고서식 작성사례 반영 미리보기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열기
최문진 저 영화조세통람 2019
528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固定資産評価審査決定の取消訴訟における不服申立前置主義の趣旨[最高裁令和元.7.16判決] 미리보기
田中 啓之 有斐閣 2019
529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勤労収入無届出の生活保護費徴収決定に際し基礎控除相当額の控除は不要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30.12.18判決] 미리보기
浅妻 章如 有斐閣 2019
530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基準期間がない法人に対する消費税法9条の2第1項の適用の有無[国税不服審判所平成30.2.23裁決] 미리보기
吉村 浩一郎 有斐閣 2019
531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米国子会社に対する貸付金に係る独立企業間利子の算定基準[国税不服審判所平成29.9.26裁決] 미리보기
川端 康之 有斐閣 2019
532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法人税法132条の2の不当性要件に係る制度濫用基準の適用事例[東京地裁令和元.6.27判決] 미리보기
谷口 勢津夫 有斐閣 2019
533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市税債権を誤って時効完成させた場合の市長等への損害賠償義務付け等請求の可否[仙台高裁秋田支平成30.11.28判決] 미리보기
岩品 信明 有斐閣 2019
534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源泉徴収義務の発生原因行為についての錯誤無効の主張の可否[最高裁平成30.9.25判決] 미리보기
西本 靖宏 有斐閣 2019
535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第三者による虚偽の申告書作成と重加算税賦課要件[国税不服審判所平成30.9.3裁決] 미리보기
本村 健 有斐閣 2019
536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調整池に供されている土地の宅地該当性[最高裁平成31.4.9判決] 미리보기
髙橋 祐介 有斐閣 2019
537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債権者代位権等に基づく第三者の更正の請求の代位を否定した事例[国税不服審判所平成30.6.22裁決] 미리보기
増田 貴都 有斐閣 2019
538 저널기사 租税判例速報 特例措置に基づく国民年金等の年金額を減額する改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裁平成31.4.26判決] 미리보기
田中 治 有斐閣 2019
539 저널기사 租税判例研究(Number 552)賃貸用不動産に係る贈与税の必要経費該当性[大阪高裁平成29.9.28判決] 미리보기
阿部 雪子 有斐閣 2019
540 저널기사 租税判例研究(Number 553)更正の予知なき自主修正申告後の国外財産調書提出の場合の過少申告加算税加重措置[国税不服審判所平成29.9.1裁決] 미리보기
浅妻 章如 有斐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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