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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0)自動車税に係る税負担減免要件の解釈のあり方[最高裁平成22.7.6第三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手塚 貴大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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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2.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1)柔道整復師の租税特別措置法26条1項該当性が否定された事案[東京高裁平成21.4.15判決] 미리보기
저자
藤谷 武史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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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3.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2)ストックアワード確定時に取得する経済的利益を給与所得とした例[大阪高裁平成20.12.19判決] 미리보기
저자
増井 良啓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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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4.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3)ソフトウェアに係る著作権の帰属について[知財高裁平成22.5.25判決] 미리보기
저자
平石 雄一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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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5.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4)相続税法4条1項「信託行為」「受益者」の意味[名古屋地裁平成23.3.24判決] 미리보기
저자
本庄 資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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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6.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5)憲法84条と遡及[最高裁平成23.9.22判決] 미리보기
저자
中里 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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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7.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6)相続税制限納税義務者の債務控除と国内財産仮差押えに係る債務[東京高裁平成22.12.16判決] 미리보기
저자
浅妻 章如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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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8.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7)納税者と法人とが保険料を負担した養老保険に係る一時所得の計算[最高裁平成24.1.13判決] 미리보기
저자
渡辺 裕泰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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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69.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8)遺産分割に係る弁護士報酬の取得費該当性[東京高裁平成23.4.14判決] 미리보기
저자
伊藤 義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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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0.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79)弁護士会が受領する負担金等の対価性[大阪高裁平成24.3.16判決] 미리보기
저자
三木 義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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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1.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0)売買契約の錯誤無効判決と後発的理由に基づく更正請求[高松高裁平成23.3.4判決] 미리보기
저자
岩﨑 政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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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2.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1)租税条約の適用開始時期についての争いと立証責任[東京地裁平成22.12.3判決] 미리보기
저자
袴田 裕二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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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3.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2)アスベスト除去費用等は,雑損控除の対象となるか[大阪高裁平成23.11.17判決] 미리보기
저자
廣木 準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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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4.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2)資力を喪失して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な場合[東京高裁平成23.2.23判決] 미리보기
저자
増井 良啓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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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6.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5)借用概念としての住所の認定と贈与税回避の意図 : 武富士事件[最高裁平成23.2.18第二小法廷判決] 미리보기
저자
増田 英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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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7.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6)信託不動産取得に係る不動産取得税の非課税規定の適用の可否[大阪高裁平成23.3.31判決] 미리보기
저자
今本 啓介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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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8.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7)従業員等による横領と法人への重加算税賦課[金沢地裁平成23.1.21判決] 미리보기
저자
川田 剛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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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79.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8)米国リミティッド·パートナーシップと日本租税法上の「法人」該当性[東京地裁平成23.7.19判決] 미리보기
저자
今村 隆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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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80.
서명
租税判例研究(Number 489)類似法人の平均役員報酬額を超える部分は損金に算入でき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3.2.24判決] 미리보기
저자
佐藤 直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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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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