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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 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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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既に弁済期にある自働債権と弁済期の定めのある受働債権とが相殺適状にあるというための要件 2.時効によって消滅した債権を自働債権とする相殺をするために消滅時効が援用された自働債権がその消滅時効期間経過以前に受働債権と相殺適状にあったことの要否[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2.28判決]
저자
山地 修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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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事前求償権を被保全債権とする仮差押えと事後求償権の消滅時効の中断[第三小法廷平成27.2.17判決]
저자
山地 修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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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再生債務者と別除権者との間で締結された別除権の行使等に関する協定における同協定の解除条件に関する合意が,再生債務者がその再生計画の履行完了前に再生手続廃止の決定を経ずに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時から同協定が効力を失う旨の内容をも含むもの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6.6.5判決]
저자
山地 修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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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3条1項の規定に基づき男性への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審判を受けた者の妻が婚姻中に懐胎した子と嫡出の推定[平成25.12.10決定]
저자
山地 修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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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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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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