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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田 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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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田 幸人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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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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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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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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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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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固定資産の価格を過大に決定されたことによって損害を被った納税者が地方税法432条1項本文に基づく審査の申出及び同法434条1項に基づく取消訴訟等の手続を経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国家賠償請求の許否[平成22.6.3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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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生活扶助の老齢加算の廃止を内容とする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基準(昭和38年厚生省告示第158号)の改定が生活保護法3条又は8条2項の規定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8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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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生活扶助の老齢加算の廃止を内容とする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基準(昭和38年厚生省告示第158号)の改定が違法である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4.4.2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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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市が連合町内会に対し市有地を無償で神社施設の敷地としての利用に供している行為の違憲性を解消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氏子集団による上記神社施設の一部の移設や撤去等と併せて市が上記市有地の一部を上記氏子集団の氏子総代長に適正な賃料で賃貸することが、憲法89条,20条1項後段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6第一小法廷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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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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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薬事法施行規則15条の4第1項1号(同規則142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159条の14第1項及び2項本文,159条の15第1項1号並びに159条の17第1号及び2号の各規定の法適合性[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5.1.11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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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6.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音響製品等の設置,修理等を業とする会社と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て顧客宅等での出張修理業務に従事する受託者につき,上記会社との関係において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に当たら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1第三小法廷判決]
저자
岡田 幸人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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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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