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柴田 義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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柴田 義明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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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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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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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14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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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監護親に対し非監護親が子と面会交流をすること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命ずる審判に基づき間接強制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2.監護親に対し非監護親が子と面会交流をすること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命ずる審判に基づき間接強制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3.28決定]
저자
柴田 義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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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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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構成部分の変動する集合動産を目的とする集合物譲渡担保権の効力は,譲渡担保の目的である集合動産を構成するに至った動産が滅失した場合にその損害をてん補するために譲渡担保権設定者に対して支払われる損害保険金に係る請求権に及ぶか[最高裁平成22.12.2第一小法廷決定]
저자
柴田 義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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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動産の購入代金を立替払し立替金債務の担保として当該動産の所有権を留保した者は,第三者の土地上に存在しその土地所有権の行使を妨害している当該動産について,その所有権が担保権の性質を有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撤去義務や不法行為責任を免れるか[最高裁平成21.3.10第三小法廷判決]
저자
柴田 義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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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医療法人の定款に当該法人の解散時にはその残余財産を払込出資額に応じて分配する旨の規定がある場合における,同定款中の退社した社員はその出資額に応じて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の解釈[最高裁平成22.4.8第一小法廷判決]
저자
柴田 義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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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通行地役権者が承役地の担保不動産競売による買受人に対し地役権設定登記がなくとも通行地役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5.2.26判決]
저자
柴田 義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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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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