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楡井 英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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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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楡井 英夫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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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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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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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法令 刑事 1.刑訴規則27条1項ただし書にいう「特別の事情」があるとされる場合 2.3人を超える弁護人の数の許可につき刑訴規則27条1項ただし書にいう「特別の事情」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4.5.10決定]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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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35条1項の異議の申立てと裁判員等選任手続の停止[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3.15決定]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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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故意を認めながら共謀を認めずに無罪とした第1審判決には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の誤りは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5.4.16決定]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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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検察官事務取扱の職務命令の発令を受けていなかった検察事務官がした公訴に基づき発付された略式命令に対する非常上告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4.9.18判決]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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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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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法務大臣の許可を受けないで,消費者金融会社から不良債権を譲り受けてその管理回収業を営んだ行為が,債権管理回収業に関する特別措置法33条1号,3条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6決定]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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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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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傷害致死の事案につき,懲役10年の求刑を超えて懲役15年に処した第1審判決及びこれを是認した原判決が量刑不当として破棄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6.7.24判決]
저자
楡井 英夫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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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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