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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기사; 西野吾一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 1.刑事裁判における国民の司法参加と憲法 2.裁判員制度と憲法31条,32条,37条1項,76条1項,80条1項 3.裁判員制度と憲法76条3項 4.裁判員制度と憲法76条2項 5. 裁判員の職務等と憲法18条後段が禁ずる「苦役」[最高裁平成23.11.16大法廷判決]
저자: 西野吾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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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裁判員制度による審理裁判を受けるか否かについての選択権と憲法32条,37条[最高裁平成24.1.13判決]
저자: 西野吾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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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証券取引法(平成18年法律第6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67条2項にいう｢公開買付け等を行うことについての決定｣の意義[最高裁平成23.6.6第一小法廷決定]
저자: 西野吾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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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航行中の航空機同士の異常接近事故について,便名を言い間違えて降下の管制指示をした実地訓練中の航空管制官及びこれを是正しなかった指導監督者である航空管制官の両名に業務上過失傷害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2.10.26第一小法廷決定]
저자: 西野吾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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