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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浦 透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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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三浦 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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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2)
발행년도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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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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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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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刑訴法403条の2第1項と憲法32条 2.即決裁判手続の制度が虚偽の自白を誘発するか[最高裁平成21.7.14判決]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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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被告人が,自らの暴行により相手方の攻撃を招き,これに対する反撃としてした傷害行為について,正当防衛が否定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0.5.20第二小法廷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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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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