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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ABC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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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浦 透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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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
三浦 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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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3)
발행년도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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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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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30
50
100
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防衛庁調達実施本部副本部長等の職にあった者が,退職後に私企業の非常勤顧問となり顧問料として金員の供与を受けたことについて,事後収賄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3.16第三小法廷判決]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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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児童福祉法34条1項6号違反の児童に淫行をさせる罪と児童買春·児童ポルノ等処罰法7条3項の児童ポルノ製造罪とが併合罪の関係に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0.21第一小法廷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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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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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花火大会が実施された公園と最寄り駅とを結ぶ歩道橋で多数の参集者が折り重なって転倒して死傷者が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雑踏警備に関し現場で警察官を指揮する立場にあった警察署地域官及び現場で警備員を統括する立場にあった警備会社支社長に業務上過失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5.31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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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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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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