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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浦 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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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浦 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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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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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刑訴法403条の2第1項と憲法32条 2.即決裁判手続の制度が虚偽の自白を誘発するか[最高裁平成21.7.14判決]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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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国際捜査共助に基づき中華人民共和国において同国の捜査官によって作成された供述調書が刑訴法321条1項3号の書面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3.10.20判決]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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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防衛庁調達実施本部副本部長等の職にあった者が,退職後に私企業の非常勤顧問となり顧問料として金員の供与を受けたことについて,事後収賄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3.16第三小法廷判決]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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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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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弁護士資格等がない者らが,ビルの所有者から委託を受けて,そのビルの賃借人らと交渉して賃貸借契約を合意解除した上で各室を明け渡させるなどの業務を行った行為について,弁護士法72条違反の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7.20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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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児童福祉法34条1項6号違反の児童に淫行をさせる罪と児童買春·児童ポルノ等処罰法7条3項の児童ポルノ製造罪とが併合罪の関係に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10.21第一小法廷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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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被告人が,自らの暴行により相手方の攻撃を招き,これに対する反撃としてした傷害行為について,正当防衛が否定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0.5.20第二小法廷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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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花火大会が実施された公園と最寄り駅とを結ぶ歩道橋で多数の参集者が折り重なって転倒して死傷者が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雑踏警備に関し現場で警察官を指揮する立場にあった警察署地域官及び現場で警備員を統括する立場にあった警備会社支社長に業務上過失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5.31決定]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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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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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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