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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岡 哲生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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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上岡 哲生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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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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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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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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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意義 2.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判示方法 3.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故意を認めず無罪とした第1審判決に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3判決]
저자
上岡 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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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保釈された者につき,刑訴法96条3項所定の事由が認められる場合,刑事施設に収容され刑の執行が開始された後に保釈保証金を没取することができるか[最高裁平成21.12.9第一小法廷決定]
저자
上岡 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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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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