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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上岡哲生; 2013

검색간략리스트

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警察官が私費で購入したノートに記載し,一時期自宅に持ち帰っていた取調べメモについて,証拠開示を命じた判断が是認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0.9.30決定]
저자: 上岡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警察署の塀の上部に上がった行為について建造物侵入罪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1.7.13決定]
저자: 上岡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

서명: 最高裁時の判例刑事保釈された者が実刑判決を受けた後,逃亡等を行ったが判決確定前にそれが解消された場合に刑訴法96条3項により保釈保証金を没取することができるか[最高裁平成22.12.20第二小法廷決定]
저자: 上岡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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