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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ABC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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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岡 哲生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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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기사
(2)
저자
上岡 哲生
(2)
출판사
有斐閣
(2)
발행년도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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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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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30
50
100
1.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当審において法律上犯罪行為に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に無罪となった共犯者の事件と法の適用に関し別個に評価され得るような事情がないとして,略式命令に対する非常上告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3.12.9判決]
저자
上岡 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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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北海道開発庁長官が,下部組織である北海道開発局の港湾部長に対し,競争入札が予定される港湾工事の受注に関し特定業者の便宜を図るように働き掛ける行為について,賄賂罪における職務関連性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9.7決定]
저자
上岡 哲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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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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