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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中山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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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検察審査会法41条の6第1項所定の検察審査会による起訴をすべき旨の議決の適否につき行政事件訴訟を提起して争い,これを本案とする行政事件訴訟法25条2項の執行停止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きる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11.25決定]
저자: 中山雅之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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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高裁時の判例民事普通地方公共団体が締結した支出負担行為たる契約が違法であっても私法上無効では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としてされた支出命令の適法性[第一小法廷平成25.3.21判決]
저자: 中山雅之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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