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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항목: 人見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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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最新判例演習室行政法君が代斉唱に関する職務命令違反を理由とする再任用等の拒否が国家賠償法上違法では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30.7.19判決]
저자: 人見剛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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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最新判例演習室行政法憲法9条やデモに関する俳句の公民館だよりへの掲載拒否が違法とされた事例[さいたま地裁平成29.10.13判決]
저자: 人見剛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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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最新判例演習室行政法県が国を被告として提起した工事差止請求等が「法律上の争訟」ではないとされた事例 : 辺野古埋立工事に係る岩礁破砕等行為の差止請求·不作為義務確認請求訴訟[那覇地裁平30.3.13判決]
저자: 人見剛
발행처: 日本評論社
원문제공시작년: 2018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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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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