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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 正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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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最高裁大法廷 時の判例 民事 1.民法900条4号ただし書前段の規定と憲法14条1項 2.民法900条4号ただし書前段の規定を違憲とする最高裁判所の判断が他の相続における上記規定を前提とした法律関係に及ぼす影響[最高裁大法廷平成25.9.4決定]
伊藤 正晴
有斐閣
2013
2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医療用医薬品について製造物責任法2条2項にいう「通常有すべき安全性」が確保されるために必要な情報とその提供方法 2.医療用医薬品について製造物責任法2条2項にいう「通常有すべき安全性」が確保されるために必要な添付文書の副作用に係る記載の適否を判断する際に考慮すべき事情及びその判断の観点[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5.4.12判決]
伊藤 正晴
有斐閣
2015
3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より遺産を相続させるものとされた推定相続人が遺言者の死亡以前に死亡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遺言の効力[最高裁平成23.2.22判決]
伊藤 正晴
有斐閣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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